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및 금액 (+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4차 재난지원금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년 인터뷰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이 지급할 것을 검토한다고 언급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보편과 선별을 놓고 말이 오갔었습니다. 

최근 거리두기 강화로 자엽엉자 및 소상공인 등 특종 업종에 대한 시급성으로
앞으로 추경을 더 편성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4차 재난지원금은 
우선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고 

이후 전 국민 지급으로 지급될지 추후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국민이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큰 업종 중심으로 지급될 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외 시기에 대해서는
2월 추경 편성하고 3월 하순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및 대상 

 

지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9조 3천억원이 투입되었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규모가 커질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대상 선별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0조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김내년 원내대표는 추가경정 안 규모에 대해서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
보다는 규모가 다소 커져야 할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소상공인 309만 명에게 5조 1천억 원,
특고_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87만명에게 5천억 원
일반 소상공인_중소기업사업체 업주 26만 명에게 1조 원 
근로자_실직자 102만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조 6천억 원
취약계층 57만명의 사회안전망 보강에 3천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80만명에 대한 지원금을 3차 때와 마찬가지로
100~300만 원보다 예산 소요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에서는 현재 4억원으로 되어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상한 기준을
끌어올려 대상자를 늘리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기준이 완화된다면 지원 대상자가 100만 명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아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3월~4월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이 지난달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 대상으로
지급이 진행중에 있어서 마무리가 되면 그때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우선 2월 3월에 편성할 추경은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지언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선별적 지급에 관련된 논의한 후 내수 진작을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을 진행하는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요.
국회에서 처리되면 3월 후반기부터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전 국민 대상을 지급하면
보편 지급  시기는 5~6월 중으로 추측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재난지원금 신청은 크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역시 1~3차 신청방법과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경우에는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특수 고용직,프리랜서경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4차 재난지원금 션별지급 방식과 대상 및 대상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코로나 19가 지속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침체되어 있는 경제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