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계산 방법 총정리

요새 대부분의 가정에는 한대 이상의 차량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량을 유지하는데는 정말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유류비도 있고 보험비도 있지만 그 중 가장 내기 싫은 순위 1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마 세금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게습니다. 자동차세라 함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대상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의 ‘소유’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떠한 차량을 구매하고 근 몇 년간 이를 운전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도 이는 자동차세의 부과 대상입니다.

또, 이러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독특하게도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나 일반시, 군에 납부합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 방법 총정리

 

 

 

1. 자동차세의 계산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서 CC당 세액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비례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배기량이 1000cc 이하라면, 1cc당 80원을, 1000cc 초과 1600cc 이하라면 140원을, 1600cc 초과라면 1cc당 200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비영업용, 즉 우리의 일반적인 가정집에 존재하는 차량의 경우이고, 영업용 차량의 경우 세율이 다릅니다.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게되면 24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기본적인 표준 세율입니다. 이렇게 산출한 기본적인 표준에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연식에 따른 할인율을 곱해서 어느정도 할인을 해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차령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차령이란 다음과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라면 과세연도에서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를 뺀 것에 1을 더하고,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는 기간중에 있다면 이의 차령은 뒤에 설명할 제1기분의 경우 과세연도에서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를 빼고, 2기분의 경우 과세연도에서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를 뺀 것에 1을 더해줍니다.

 

아무튼, 이렇게 차령을 계산했다면 얼마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겠죠?

 

기본적으로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증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령이 5년이라면 5+5+5 총 15%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의 한도는 12년입니다. 즉, 차령이 12년이 넘어간다면 12년으로 보고 50%만을 할인해 주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교육세라는 것을 같이 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세의 30%를 더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영업용 승용차라면, 이러한 지방교육세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2. 자동차세의 납부와 할인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됩니다. 따라서 1년에 두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요.

앞서 계산한 세액을 절반으로 나눈 세액을 각 1기와 2기에 납부합니다. 1기는 1월부터 6월이고,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2기분의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이고,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를 납부하면 됩니다.

 

아, 앞서 말했던 게 자동차의 소유로 부과되는 세금이 이의 세금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소유도 이를 따라서 일할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납부를 제대로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연납에 따른 혜택입니다. 납부 기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1년에 부과되는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연세액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이때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를 하면 됩니다.

 

만약 1월 중에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라면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1기분 납기의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라면 6월 16일로부터 30일까지, 분할 납부 기간에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라면 3월 16일로부터 3월 31일, 혹은 9월 16일로부터 30일까지 납부를 하면 이러한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의 분할 납부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구요?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는 납세 의무자가 연 세액을 25%, 즉 한 기에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만, 1기분 세액의 절반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2기분의 세액의 절반은 9월 16일로부터 30일까지 각각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징수하는 세액을 이미 분할해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3. 자동차세의 면제

 

 

 

다양한 경우에서 자동차세는 면제됩니다.

배기량이 2000cc이하인 경차인 경우, 승차 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인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라서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이거나 형제자매인 경우 자동차세는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장애인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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