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과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이자 수익 창출의 기회입니다.

“적은 자본금으로도 시작할 수 있으며, 매수와 매도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혹은 기업과 시장에 대한 냉철한 눈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며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 기업의 주주를 흔히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주는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처럼 주주가 되기란 매우 쉽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대주주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며, 지배주주나 최대주주 등 다른 종류의 주주가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주주의 규정은 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주식 대주주 기준 총정리

 

 

 

1. 주식이란?

 

 

 

일단 대주주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주식 자체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 단위이며, 개인 또는 단체가 특정한 기업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한 후 정해진 기간마다 투자금에 비례하는 배당금을 나누어 받거나, 투자금에 비례하는 기업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참여해 주식의 발행 및 분배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 되었듯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나 회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만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회사가 파산하거나 망하더라도 주주는 자신의 주식에 해당하는 투자금만을 잃을 뿐, 그 이상의 금전 피해를 입거나 손액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게 됩니다.

 

이를 유한책임이라 하며, 주식회사는 이러한 주식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유한 책임 회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유한 책임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며, 주식회사의 입장에서 유한 책임은 자본금 조달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주식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장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 된다면 그 이후에는 증권사에 의해 주식이 거래되게 됩니다.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제 다시 “주주”에 대해 설명하자면, 대주주는 소득세 계산 및 주식 양도 시에 양도소득세율 결정을 위해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상장된 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양도분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가 이루어지며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2. 대주주 기준

 

 

 

이러한 대주주의 기준은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KOSPI 상에서는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의 주식 지분이 1퍼센트 이상이거나, 혹은 소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2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주주를 대주주라 분류합니다.
KOSDAQ에서는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의 주식 지분이 2퍼센트 이상이거나, 혹은 소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주주는 대주주라 분류됩니다.
KONEX 및 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의 주식 지분이 4퍼센트 이상일 때, 혹은 소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비 상장된 법인에 대해서는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의 주식 지분이 4퍼센트 이상일 때, 혹은 소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가 대주주로 규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대주주의 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대주주의 기준은, 해당 법인에서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 또는 소유 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 원 이상인 주주입니다.

이는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대주주가 의미하는 것

 

 

 

대주주의 기준은 이러한데, 그렇다면 최대주주, 지배주주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최대주주의 정의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의하면, 최대주주는 “주주 등의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지배주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규정되어 있으며, “수혜법인의 최대 주주 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또는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 모두를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배주주는 법인세법에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의 지배주주는 법인에서 발행한 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 지분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이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개념이 다소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법령을 자세히 읽어보신다면 생각보다 그 기준이 단순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주, 대주주, 최대주주, 지배주주라는 용어의 명칭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 개념들 간의 의미 차이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많이 차지한 것 같다고 해서 대주주 혹은 최대주주, 지배주주는 아니라는 사실, 이제는 아시겠지요?

여기까지 주식 대주주의 기준, 그리고 주주와 관련된 여러 개념들인 최대주주, 지배주주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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