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보통 판단력이 흐려지며 황홀감을 경험하죠.

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뉴스를 보면 어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음주운전을 저질러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매우 크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 큰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인명, 재산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크기 때문이죠.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

 

 

 

1. 알코올이 몸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술을 에틸알코올이 1%(1도) 이상 함유된 음료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체내로 알코올이 들어가면 탈수소효소(ADH)에 의하여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변하고 이 물질이 다시 ALDH의 작용으로 초산으로 되었다가 결국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되어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된다. 아세트알데히드가 빨리 분해되지 않아 머리가 아픈 증상이 발생하고, 얼굴이 빨개지는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 심하면 신체기능 일시적 저하 및 토를 하기도 한다. 우리가 보통 주량이 높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알코올 분해효소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량은 성별, 연령, 체중, 인종에 따라 다릅니다.

 

 

 

2. 음주 후 증상

 

 

 

음주 후에 우리 몸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혈중알코올농도가(0.02%~0.05%)이면 황홀감을 경험합니다.

이 상태에서 더 농도가 올라가면 판단력과 운동 평행능력이 손상되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0.25% 정도에 이르게 되면 반대로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마비효과 또는 의식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0.4%~0.5%에 도달하면 호흡이 저하되고 이것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은 소량 섭취시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에 흥분 작용을 불러 일으킵니다.

 

하지만 다량 섭취시에는 대뇌피질 등에 예민하게 작용하는데요.

사고기능과 언어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고 중추신경계의 통제기능을 억제하여 흥분, 공격성이 증가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알코올은 우리 신체의 장기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 간경화로 인한 간염 발생입니다.

다음으로, 위장기능의 장애를 유발하여 하복통, 소화불량, 위궤양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신경세포가 죽어 뇌에 손상을 줍니다.

또한, 성기능장애, 췌장암, 당뇨, 불임 등의 여러 가지 질병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코올은 우리 몸에게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글 앞부분에서 언급한 음주운전도 알코올로 인하여 벌어지는 범죄행위인데요.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무엇일까요?

 

 

 

3.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4항에 “제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적발된다면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모두 지게됩니다.

 

 

먼저 민사적 책임은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부담에 관련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다음으로, 형사적 책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이 늘어납니다.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1년 이상 및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적발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와 몇 번째 음주운전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지만 경찰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된다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형사적 책임과 마찬가지로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와 초범, 재범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상이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면허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가 부여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따라오는 책임들이 많네요.

음주운전은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2019년에 정부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것은 매우 적절한 선택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술을 안 마시거나 조금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나 어쩌다 보니 많이 마신 상황이라면 본인의 자제력을 발휘하여 음주운전 등과 같은 취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 또 다른 도움이 될만한 정보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