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기준 알아보겠다.

 

초상권이란 얼굴을 포함하여 본인 신체 사진에 대한 독점권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인격권 중 하나이기도 하며, 개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초상이 개시 혹은 전시되었을 경우 합법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초상권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으로도 나눌 수 있는다.

 

후자는 사람이 그가 가진 초상, 이름이나 기타 동일성의 이용 및 통제에 대한 상업적 권리 즉 퍼블리시티권(초상 사용권, 혹은 인격 표지권이라고도 불린다)와도 유사하다. 다시 말해 초상권은 본인의 얼굴과 신체에 대해 갖는 인격, 재산적 이익으로서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판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허락 없이 촬영 및 공표되지 않을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 750조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 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에서는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비록 현행 법령상에는 초상권에 대한 규정 명시가 이루어져있지 않으나, 현행의 법령에서는 이상의 조항으로 개인의 초상권을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초상권 침해에 대해 위 법령을 근거로 처벌한 판례도 적지 않다.

 

 

 

 

 

초상권 침해 기준 총정리

 

 

 

1. 초상권의 종류

 

 

 

초상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촬영 및 작성 거절권이다.

이는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얼굴 및 신체적 부위를 함부로 촬영되거나 작성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둘째는 공표 거절권이다.

이는 촬영된 자신의 사진이나 초상이 함부로 공개되거나 복제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셋째는 초상 영리권이다.

이는 자신의 초상이 영리적이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2. 초상권 침해 기준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별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식별 가능성이다.

사람의 형태를 보고, 본인임을 판독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얼굴이 나오지 않고 실루엣만이 나오는 사진, 영상이라도 누구인지 충분히 판별할 수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 동의 없이, 일부 경우에는 사전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했을 경우에도 초상권에 위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초상권 침해의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침해 행위적 측면과 피해이익의 측면을 비롯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요소를 따져 최종적인 위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침해 행위적 측면의 고려 요소로는 침해 행위를 통해서 달성하게 될 이익의 내용 및 중대성, 침해 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및 보충성, 긴급성, 침해 방법의 상당성 등이 속한다. 피해 이익적 측면에서는 피해 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그리고 침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이익의 정도, 피해자 보호 가치 등이 속한다.

 

초상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임을 판별 가능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 촬영 시 피촬영자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먼저 구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설령 피촬영좌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의 요소를 주의하여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야만 한다.

 

 

  • 피촬영자가 사진 촬영에 동의하게 된 경위와 동기
  • 사진을 공표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거래 관행, 당사자의 지식 정도, 경험과 경제적인 지위 정도, 수수된 급부가 정당했는지, 사진 촬영 시 사진의 공표 방법이 피촬영자가 예견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지
  • 해당 공표 방법을 알았을 경우에는 피촬영좌가 촬영을 동의할 당시 추가적인 다른 내용의 약정을 제시했을지에 대한 여부

 

이러한 경위를 모두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촬영 동의 당시에 통념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을만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촬영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이다.

 

 

 

3. 초상권 침해의 배상 정도

 

 

 

현행법상 초상권에 대한 명시 규정은 없으나, 초상권 침해 시에는 초상권이 인격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이 내려진다.

일반적으로 30만원 가량의 벌금이 발생하는데, 벌금의 액수 자체는 크지 않으나 이후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초상권을 침해받을 경우 우리 나라에서는 대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요구를 통해 피해자의 보상 청구가 지켜지고 있다.

 

 

 

4. 초상권 침해 시 대응방법

 

 

 

본인이 초상권 침해의 피해자가 됐다면, 현재의 침해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게시된 사진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미래의 침해에 대한 예방 방법으로써 사진 복구와 재배포를 금지하는 행위 또한 요청할 수 있다. 부작위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상권 침해가 아닌 다른 법률을 적용해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을 해결할 수도 있다.

 

유명 연예인의 경우 사생활 침해 문제를 제기하여 원치 않는 초상이 무분별하게 촬영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으며 길거리 몰카, 깜짝 방송 등을 통해 원치 않는 본인의 초상이 촬영된 경우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적용시켜 해결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조항이 대한민국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침해 가해자에게 형사법상 처벌 역시도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의 초상권 침해 피해가 우려된다면 법률 사무소에 자문을 구해보는 것 역시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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