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취업제도/무상교육

유난히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갔고 
2021년을 새로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원하며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01.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 8,72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x 8,720원 =1,822,48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기준 209시간)

내년부터 1시간당 근로자들은 
8720원을 지급받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02.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1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제 지갑 대신 휴대폰을 꺼내서
신분 인증이 가능한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편의점, 주민센터 민원신청이 가능하고
비대면 금융거래나공연예약,온라인 쇼핑 등 
온라인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폰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을 받는것이기때문에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고 합니다.


0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생계지원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구직자 
청년(17~34세)는 소득기준을  
뱔도로 정함)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재산3억원 이하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 
청년은 소득요건 120% 이하/ 
취업경헝 무관 재산요건 추후고시 
지원내용 지원내용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금융지원,육아지원등 
복지연계 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 x 6개월 
*상호의무원칙에 따라 성실히 
취업활동계획 이행 시 지급 

04. 일회용품 사용 규제

 

카페 식당등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포장,배달음식
식기류 제공 금지
(돈을 지불할 경우 제공)
세척시설 갖춘 장례식장
일회용 식기 사용금지

 

 


 

2021년부터는 
 카페, 패스트푸드점, 식당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먹다 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경우에는
돈을 더 지불해야하고 
‘컵 보증금 제도’가 부활해 시행됩니다.

또한 포장&배달 음식에 
일회용 젓가락 등 식기류 제공과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는
‘일회용 식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05.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기획재정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 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 재설계하여 ‘ 통합 투자세액공제’를 신성했습니다.
시행일은 2021년 1월1일 입니다.

이전 
종류-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9개,
중소기업 투자세역공제등
총 10개

대상자산

세액공제 대상 특정시설 열거
(positive방식)

공제율

제도별 상이 (일반적으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10%)

이후 
종류-헌행 제도 통합. 재설계→
통합 투자세액공제 신설

대상 자산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
(negative방식, 토지_건물_차량 일부 제외)

공제율

기본공제 + 추가공제 신설
(기본공제:당해연도 투자액) 1.3.10%
신성장_원천기술투자는 3.5,12%
(추가공제 : 증가분 투자액) 3%


06.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권의
금융소비자 권익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법’ 
2021년 3월 25일 시행됩니다.

이전-기존에는 일부 금융상품만 
6대 판매 원칙을 적용해왔습니다

21년 3월부터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여 
소비자보호 공백을 해소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07.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교육부에서는

 2020년 고 2_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에는 고 1_2_3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학교 운영 지원비 X
입학금 X
수업료 X
교과서비 X


08.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전

그동안 아이 돌봄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부지원시간:720시간
*정부지원비용:최대 85%

이후

21년 1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정부지원시간:840시간
*정부지원비용:최대 90%

 


09.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13> 100종)

 

행정안전부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증명서 신청_발급_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증 초본 등
13종에서 소득금액 증명, 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전

2019년부터 환경과 편의를 고려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1년부터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 및 

종이서류 감축을 추진합니다.


10.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지원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내 복귀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항만 배후단지 입주대상 업종을 
국내 복귀 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이전

종전에는 국외 생산_판매를 하던
국내 복귀 기업은 국내 실적이 없어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수출입 기준 등 충족 필요

이후

21년부터는 국내 복귀 기업의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항만 배후단지 입주 지원을 확대합니다

*국내 복귀 기업
항만 배후단지 
입주대상 기업에 포함 및 
우선 입주 허용


11. 기초연금 지급 확대

보건복지부는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이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소득 하위 40%초과 ~ 70% 이하]
257,650원 지급

이후

2021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급


12. 희귀질환자 의료비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질병관리청은 2020년 10월
희귀질환 추가 지정 목록이 공고되었으며
의료비 지원 및 진단지원 대상질환 확대 등
희귀 질환에 대한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

일부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1,014 질환
 진단지원 126개 질환

이후

2021년부터 지원대상 질환이 확대됩니다.

*의료비지원 1078개 질환
  진단지원 175개 질환


13.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행정안전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풍수해보험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14.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농림축산 식품부는 
20201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