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오늘은 2021년 새롭게 바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조건, 혜택까지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름 그대로 정부에서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선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가구 단위로 보장을 해줍니다.
예외 경우(별도가구)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 
부모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자녀
부모 집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배우자 없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4가지 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면 가구단위로 지급해주는 것은,

첫 번째.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생계급여
두 번째. 병원 진료를 받았을 때 진료비를 할인받는 의료급여
세 번째. 임차료 혹은 자가가구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네 번째. 초, 중. 고 자녀의 교육비 지원해주는 교육급여
총 4가지 형태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신다고  
무조건 4가지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은 교육급여만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주거급여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주거급여+교육급여 두 가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만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급여가 지원받는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선정기준을 크게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
4가지의 조건도 기준이 각각 달라요
우선 4가지 급여 모두 대상자분의 소득과 재산은 필수로 보는데요.
소득은 일해서 버는 소득과  연금소득, 이자소득 정부에게 지원받는 소득.
지인에게 받는 소득 등 웬만한 소득은 전부 다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해서 버는 소득은 30%를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일해서 100만 원이 월급이라면 70만 원만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다라서 같은 돈을 벌어도 그 돈을 일해서 버는 게 수급자 되기가 더 유리합니다.

✦재산
재산은, 전월세 보증금,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자동차 등등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봅니다. 그래서 이걸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해야 하는데요.
전월세 보증금 = 해당 금액 x 1.04%
예적금=해당 금액 x 6.26%
그래서 위처럼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100 x 6.26% = 매월 62,600원 소득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정부는 재산을 산정할 때 기본재산 공제액이 있는데요.
이건 사는 지역에 따라서 3500만 원~6900만 원가량 빼줍니다.
혹은 통장에 500만 원 정도 있어도 재산에서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지역에 기준된 재산기준보다 이하의 금액을 갖고 있으면
수급자 되기가 더 쉬워집니다.

20201 중위소득 & 각 사업별 선정 기준 

 

 

 

 

 

위의 소득인정액 표에 나와있는 중위소득 금액보다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들을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의료급여는 40% , 주거급여는 45% , 교육급여는 50%를 의미합니다.

✦근로능력 없음
1. 65세 이상 노인 & 20세 미만 중고등학생
2. 1~4급 장애인 & 희귀 난치성 질환자
3.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4. 암환자(5년간)와 중증화상환자(1년 6개월간)
5. 임신 ~ 출산 6개월 임산부
6.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진단서/ 수술, 입퇴원기록 3개월 이상 기록 필요)
7. 공익근무요원/상근예비역
8. 미취학 자녀가 있어 근로가 곤란한 자
9. 장애, 부상, 질병,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종일 간병해야 하는 자

근로능력이란?
대상자가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근로능력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만 해당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근로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 능력이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합니다. 
이에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반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나오면 조건 수급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경우는 의료급여 2종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의료급여 1종만큼 의료비 감면 혜택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는 부모, 자녀 , 자녀의 배우자를 의미하는데요.
부양의무자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보지 않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생계급여 같은 경우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 
노인. 한부모. 중증 장애인 가구이거나 부양의무자 중에서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라도 연소득 1억 이상이 넘거나 재산 9억 이상 있는 분들은
부양의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가 힘듭니다.

 

2021년 부양능력 판정표기준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은 부양자의 1인 소득이 1,820,000원 이하이면 
수급자 되는데 영향이 없고 반면에 1인 소득이 2,558,963원 이상이면
판정 소득액이 초과했기 때문에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초수급자가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단 1인 소득 1,827,831원~2,558,963원 정도 소득이 있다면
미약하게나마 있다고 봐서 10%가량의 부양비를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부양의무자에게 받지 않아도 수급자의 소득으로 보는데요.
따라서 연락이 안 되는 자녀라도 그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생계급여 기준 

 

 

 

 

 

가구원 수  1인 가구  1인 가구  1인 가구  1인 가구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

먼저 위 표의 생계급여는 최대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신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이 없을 경우에 1인 가구 548,349원 , 4인 가구 1,462,887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20만 원 정도 있다고 가정할 때는 
생계급여 금액에서 20만 원을 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ex )  
1. 1인 가구 소득인정액 0원  
548,349원 – 0원 = 548,349원 
2. 2인 가구 소득인정액 10만 원 
548,349원 – 10만 원 = 448,349원 

2021년 의료급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비급여 항목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비뇨생식질환 /안과질환 (검열반 등) 
치과 ,보철 & 임플란트(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제외) 
사시교정,시력교정,치아교정 / 예방접종 / 충치예방 
건강검진 /피부질환/증명서 발급 목적의 진료 

의료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라 진료비의 감면해주는 급여입니다.
다만 모든 진료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항목에 따라 보험적용이 가능한 것만 
감면해줍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비급여 항목은 동일한 금액 지불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요.
보통 대상자 근로무능력 유. 무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의료급여 1종은 입원 시 지불하는 금액이 없고 외래의 경우에만 
1000~3000원 정도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의료급여 2종은 입원의 경우 10% 비용이 지불되며 외래 경우에는 
1차 의원은 1000원 부담 2차 종합, 3차 지정병원은 15% 정도를 부담합니다.

 

2021년 주거급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주거급여는 주거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즉 전월세를 비롯해 임대주택, 고시원, 여인숙등 생활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주거급여는 사는 지역에 따라서 지원하는 한도금액이 다른데요.

정부는  1 급지 서울 /  2 급지 경기. 인천 / 3 급지 광역시. 세종시 / 4 급지 그 외 지역
이렇게 4개의 극지로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지역이 서울이라면
1 이가 구 최대 31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인천에 거주한다면 
1인 가구 최대 23만 9천 원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가가구일 경우 수선비용

 

2021년 교육급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생 있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대학생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교육급여 대신 장학금이 지원이 됩니다.
2021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286,000원
중학생을 377,000원
고등학생 448.000원
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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