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글/영국 구글/호주 구글/일본 구글 우회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2020. 9. 14. 23:22정책

미국 구글/영국 구글/호주 구글/일본 구글 우회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큰 문제를 끼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전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텔레그램을 통해 수많은 성착취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인데요.

수십여 명의 여성이 협박을 받으며 성창취 영상물을 찍었고 이것이 텔레그램의 비밀방에 공유된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였던 것인데요.

 

 

 

 

다시 이야기를 꺼내기 싫고 거북할 정도로 끔직한 사실들이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아청법이 더 엄격하게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서 법을 변경하다보니 허점이 들어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는데요.

과연 아청법은 어떤게 변했고 처벌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구글 사이트를 통한 우회 접속이 아청법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구글/영국 구글/호주 구글/일본 구글 우회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먼저 아청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아청법이란?

 

 

 

법의 이름대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 생겨난 법입니다.

보호 대상은 '만 7세 이상 ~ 만 19세'까지 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2011년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을 위한 법률로 존재했었는데요.

'아동'의 성폭력 범죄로부터 막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법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 아청법의 개정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형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11월에 최종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양형기준과 세부 범위가 나타날 것이며 이후 확실한 범위, 기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혼란은 겪는 부분

 

 

 

법률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표현물'이라는 단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 같은데요.

이런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영상물 외의 다른 부분에서도 아청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만화나 게임의 캐릭터라고 할지라도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연기한 경우 해당 영상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청법이 생겨난 본질적인 의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물'이 잘못된 성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실제 문제가 되는 것들과 같이 가상 표현물까지 아청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물론,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엄격하게 사안을 다루는 입장에서 가상 표현물까지 규제되는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 해외 구글 우회가 아청법에 위반이 되는가?

 

 

 

드디어 제목의 내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청법의 개념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이쯤되면 다들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구글, 호주 구글, 영국 구글, 일본 구글 등 수많은 해외 구글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성인 인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게 성인 영상물을 접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당 영상이 아청법이 근절하고 싶은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해당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실제 영상물 뿐만 아니라 가상 표현물도 아청법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렸기에 아실테지만 실제 사람이 아닐지라도 올바르지 않은 성개념을 포함한 표현물이라며 아청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글 우회를 통해 영상을 보던 vpn을 통해 어떤 표현물을 우회적으로 보던 문제는 해당 표현물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청법이 생겨나고 개정되면서 정말 수많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었습니다.

법 자체는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어설픈 면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법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다듬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 구글, 영국 구글, 일본 구글, 호주 구글 등 해외 구글 우회를 통해 어떠한 표현물 혹은 영상물을 보는 것이 아청법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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