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및 요건 총정리

2020. 9. 8. 17:35정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및 요건 정리해 드립니다. 

 

 

요새 자영업 하기 힘드시죠?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유동인구가 줄어들기도 했고, 최저임금도 8590원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으로 올랐어요.

또, 일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아서인지 회사 분위기도 안좋고, 내가 언제 잘릴지도 모르겠고,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은 안오르고… 이러다보니까 체감되는 경기가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시는 자영업자/영세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정책을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및 요건 총정리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요?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에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의 노동자수에는 상용 노동자, 임시 노동자, 일용노동자를 모두 포함하지만 특수관계인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제외합니다.

또, 앞서 말한 ‘사업주’의 기준은 고용보험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본사’입니다.

다만, 지사나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위해서 노동자를 해고해 30인 미만의 요건을 맞추는 경우도 있겠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을 제외합니다.

또한,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해 지급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합니다.

 

30인 미만의 모든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30인 미만이라도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과세 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인 경우 영세한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소득의 기준은 개인 사업장일경우 사업소득금액, 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입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로부터의 혜택을 중복수여받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30인 이상을 지원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업종의 특성 및 인건비의 부담 주체가 입주민임을 감안한 것이죠.

 

또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 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시 진해, 울산시 동구,영암, 목포, 해남 등)에 소재한 30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의 경우에는 기업 규모 없이 상관없이 지원의 대상이 되나,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지원의 요건은 어떻게 되죠?

 

 

 

먼저 월 보수액이 215만원 이하인 노동자를 고용했어야 합니다.

여기의 215만원은 20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795310의 120%수준입니다.

이 보수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를 포함하므로, 기본금, 통상적 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합니다.

 

아차,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보수기준이 아니라 1일 8시간 기준 99000이하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의 이상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00~120% 범위 내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 조건도 존재합니다.

상용노동자이거나 단시간 노동자인 경우 신청일에 고용된 상태여야 하며 해당 고용의 상태가 이전 1개월 이상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일용 노동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에서 말일 기준) 동안 10일 이상 실제로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이의 요건도 잘 체크하셔야 겠죠?

 

이 고용유지 조건 뿐만 아니라 기존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경우, 고용 조정이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임금수준을 감소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조건에 더해서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합법취업 외국인이나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나 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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