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허브, 엑스 비디오 사이트 접속만 해도 처벌? - N번방 방지법 총정리

2020. 6. 22. 11:01정책

폰허브 사이트 접속만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 공포 이후로 많은 분들이 해당 법률에 대해 종종 문의하십니다.

과연 어떤 범위에서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고 합법적인 내용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또, 사생활 노출 우려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N번방 방지법 개요

 

 

 

올해 초 충격적인 사건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n번방, 박사방을 운영하며 저질스러운 행각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구속 및 신상공개 되었는데요.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성착취 영상을 사고 팔았었죠.

해당 사건이 전국민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만큼 더 큰 처벌을 하기 위해 법적인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5월 19일에 시행되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n번방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률입니다.

그러나 시행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 N번방 방지법 논란

 

 

 

n번방을 방지하게 만든 법안임에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다시 발생했을 때 막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그 외에서 사적 검열로 인해 카톡을 정부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어요.

각 주장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립니다.

 

 

첫번째, 모호한 기준

 

가장 큰 문제는 n번방 사건이 다시 발생했을 때 막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n번방 방지법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큰 책임을 지어줍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성착취물 동영상이 올라왔을 때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큰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서비스 운영자에게 큰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이라는 외국 서비스에서 발생했습니다.

국내 소재의 기업이 아니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삼기 힘듭니다.

따라서, 재배포의 경우에 국내 사업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만 생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해외 소재 기업들이 보유한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받는 절차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으로 해당 법안이 '졸속 법안'으로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두번째, 사생활 침해

 

많은 언론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기사를 양산했습니다.

개인 카톡방도 검열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잘못된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입장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검열 대상은 공개된 사이트입니다.

커뮤니티, 카페, 오픈채팅방 등이 주요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또, 네티즌의 신고 요청이 있어야 검열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개인 사업자에게 큰 책임을 물리기에 그만큼 온라인 공간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인터넷 사업자는 모든 개인을 컨트롤 하기에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폐쇄적으로 인터넷 공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N번방 방지법 실제 처벌 범위(폰허브, 엑스 비디오, av 등)

 

 

 

이번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그동안 처리되지 않았던 성폭력 처벌법들이 통과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은 자신이 방문하는 특정 사이트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영상 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처벌받는지 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폰허브, 엑스비디오같은 해외 사이트에 방문해도 처벌의 대상인가요?

 

폰허브, 엑스비디오 모두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입니다.

그렇기에 각 사이트는 자체적으로 검열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n번방 방지법으로 문제가 될만한 영상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걸러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조 수사를 통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문제가 될만한 영상 시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 웹툰, 애니를 봐도 문제가 될까요?

 

 

어떤 상황에선 문제가 되지만 어떤 상황에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복이 나오는지 여부를 봐야 합니다.

이번 법안의 주요한 사안 중 하나는 아청법입니다.

잘못된 성 인식을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에로 영화를 봐도 문제가 되나요?

 

우리 나라 에로 영화의 경우 합법적인 것입니다.

종종 방송을 통해 애로영화 감독, 배우들이 나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합법적인 선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어떤 영상들이 문제가 되나요?

 

n번방 방지법은 '성착취영상' 혹은 '불법촬영영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원치 않는 영상이라면 시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포르노나 에로영화를 찍은 배우가 마음이 변해서 더이상 해당 영상이 공유되길 원치 않는다면 이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이지만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잡음을 내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만으로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을 한다고 해도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건 아닙니다.

해당 사이트에 ip로그가 남을 수도 있고 브라우저에 임시 파일로 저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불법 영상물은 시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교복 코스프레를 한 영상을 시청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

 

잘못된 성 인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이 이루어졌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폰허브, 엑스비디오 시청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서 부터 많은 논란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필요한 분들꼐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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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다2020.08.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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