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스시녀 폭행남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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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홍대 스시녀 폭행남’으로 불리는 방모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경 호앧 앞에서 20세 일본인 여성 A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바닥에 내팽개치며 일본인 비하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 일행은 폭행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네티즌들에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는 방씨가 일행을 따라오면서 추근거려서 거부했더니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했다고 진술을 했으며, 방씨에게 사과를 받았으나 진정성이 없다며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초 경찰에 사건을 넘겨받고 지난해 12월 재판에서 방씨에게 “모욕의 정도가 중하고 약자인 외국인 여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이미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다”라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월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박수현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한 부분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벌금 선처를 받은 적이 있으나 또 다시 범행했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들은 동종범행이 수차례이고 더군다나 묻지마 폭행인데도 징역 1년은 형량이 너무 낮다라는 반응입니다. 일본인 여성들이 한국에 편하게 여행오는 이유중 하나가 안전한 치안이 중요한 이유중 하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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