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친구 살해,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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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7시 40분경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생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했습니다.

B양이 집 앞 복도에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되어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는 도중 사망을 했습니다.

B양을 복도에서 발견한 목격자의 비명을 들은 경비원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비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인계를 했고, 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A양이 B양을 흉기로 살해한 이유는 B양이 A양의 가족들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양은 촉법소년… 즉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인 A양을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를 할 예정입니다.

A양에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경찰 측은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릴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3줄 용약

1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

2. 가해자는 초등학생이며 검거했다고 곧 가족에게 인계,

3. 이 초등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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