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나이 키 학력 자녀 딸 아들 부인 아내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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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나이 키 프로필 근황 동생 조권 논란 모친 ​

조국 대학교수, 전 장관

56세

출생

1965년, 부산광역시

사이트

트위터

2019

법무부 장관

2017 ~ 2019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2015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2009 ~ 2011

대법원 양형전문위원회 위원

2009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 ~ 20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2007 ~ 2008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

2007 ~ 2009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006 ~ 2007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2004 ~ 200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2004 ~ 2005

대검찰청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

2003 ~ 2004

여성부 성매매방지대책자문단 자문위원

2003 ~ 2005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

2003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02 ~ 200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2001 ~ 200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2001 ~ 2004

대법원 양형제도연구위원회 위원

2000 ~ 200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자문위원

2000 ~ 200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2000 ~ 2001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1999 ~ 2000

울산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1992 ~ 1993

울산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 1997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박사

~ 1995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석사

~ 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1986

서울대학교 법학과

~ 1982

혜광고등학교

2012

동아일보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

2011

동아일보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

2010

동아일보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

2005

경향신문 한국을 이끌 60인

2004

한겨레신문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인

2003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조국 재판 나이 키 프로필 근황 동생 조권 논란 모친 ​

출생: 1965년 4월 6일 (55세), 부산광역시

키: 180cm

배우자: 정경심

학력: UC 버클리 법학대학원 (–1997년)

형제자매: 조권

자녀: 조민, 조원, Cho Min academic credentials scandal

조국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전 법무부장관이다. 친문 핵심 인사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고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 및 재직 중에 조국 사태라 불리는 여러 논란이 일어났다. 퇴임 후에는 그의 지지자들이 열린민주당, 조국수호당을 창당했다.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났다. 1982년에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3월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하였다. 당시 1965년생으로 알려졌으며, 만 18세 11개월의 나이로 최연소 입학인 점에서 화제가 되었다.

서울대학교 재학 중에는 법과대학 언론/학술지 〈FIDES〉의 장을 맡았으며,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 및 법무과학 박사(J.S.D.) 학위를 받았다. 1989년에서 1990년까지 석사장교로 군복무를 마쳤다.

1992년 3월 울산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였다. 울산대에서 법학과 교수로 임명된 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반 년간 수감됐고, 국제 엠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선정되었다.5 은수미도 대학교 동기로 같이 활동한 것으로 전한다. 재판 당시 천정배 변호사가 그의 변호인단을 이끌었으며 제1심 재판장은 김황식이었다. 훗날 조국은 저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에서 “국가보안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대착오적이며 유례없는 법률”이라고 밝혔다.

2000년 동국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다. 이 과정에서 안경환의 작업이 있었다고 한다.

조국 재판 나이 키 프로필 근황 동생 조권 논란 모친 ​조민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진보주의를 옹호해 왔다. 때문에 강남 좌파로 불리기도 했다.젊은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 가입하여 활동한 바 있다. 이로 인해 199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기도 했다.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었을 당시 이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 소장에 있으면서 꾸준히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도입을 주장하였다. 때문에 로스쿨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는 측에서 (특히 법무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조국 사태 이후, 딸 조민을 위조된 서류로 의전원에 입학시킨데 이어, 자신의 아들인 조원마저 위조된 인턴 증명서 등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시키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가 로스쿨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비동의간음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비동의간음죄 신설 같은 구호가 “투쟁의 요구 사항으로 간명”하다는 점은 인정하되 현대 민주주의에서 형법의 핵심은 ‘절제’이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 또한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조국의 성향을 조국의 논문을 참고해보자.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법무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재산비례벌금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해당 제도에 대해 법조계에서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조국이 던진 ‘재산비례 벌금제’…법조계 “33년 묵은 논란거리, 또다른 불평등 낳는다”

부인은 서울대학교 동문인 (영어영문학 전공) 정경심으로,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이다. 2019년 9월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아들(조원)이 전전임 민정수석인 우병우의 아들(우주성)과 같은 대학교(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하여 화제가 되었다. 다만, 서로 친분은 없다고. 조원은 현재 대학을 졸업하여 2018년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입학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내 로스쿨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일이 있다고 한다.

조국 재판 나이 키 프로필 근황 동생 조권 논란 모친 ​조민

한편, 딸(조민)은 고려대학교 농대의 후신인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했으며,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유명해졌다.인사청문회 직전에 조국의 부인, 처남, 모친은 출국금지되었다.

사회주의가 집안 내력이다. 조국 본인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조국의 종조부 조맹규 씨는 연합좌익단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3에서 중앙위원을 역임했으며 광복 이후에는 남조선로동당 노동부장을 했다는 사실을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밝혀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2006년 국가보훈처에 서훈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바 있다”고 지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진중권을 비롯해 다수의 좌파 인사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이는 사노맹 활동 전적의 역할이 큰데, 대학생 시절 사노맹에서 알게 된 유시민과 은수미와는 현재까지 돈독한 사이를 유지 중이다. 문재인과 조국의 경우 알게 됐을 접점이 전혀 없었음에도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것은, 유시민이 연결시켜주었던 덕분이라는 게 정치계에서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진중권의 경우 “조국은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큰데, 그럴 경우 성질이라도 나빠야 신은 공평한 거지만, 너무 착하다”고 주장하며 “짜증 나는 놈”이라는 농담을 했다.진중권은 현재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동양대 교양학부의 동료 교수이다.

결국 조국 사태가 한창 전개되는 2019년 9월 23일 진중권은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조국을 집어넣지 않자 탈당을 선언했다. 조국의 막역한 친우 사이로 알려져있던 진중권이라 그 여파는 더욱 크다.

2020년 3월 28일에는 조국에 대해 “웅동학원 탈탈 털어먹었죠? 동양대도 자녀들 대학입시 허위증명 발급의 수단으로 잘도 이용해 먹었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보다 더 파렴치한 일도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민정수석비서관을 맡기 전까지는 국회의원 노회찬 후원회의 회장을 맡았었다. 노회찬 의원은 “저는 훌륭한 후원회장을 잃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최고의 민정수석을 얻었습니다.”라고 덕담했다. 그리고 2018년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빈소로 직접 찾아와 노 의원의 아내를 안고 오열했다. 민정수석직에서 물러난 직후 노회찬 1주기 행사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천정배 민생당 의원과도 친분이 있다. 조국이 사노맹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천정배가 조국의 변호인을 맡은 적 있으며, 천정배는 조국보다 앞서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내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자 “개인적으로 조 장관이 잘되길 바란다”면서도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평가한 바 있다.

현재는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는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대학 시절 친하게 지냈다고 알려져있다. 동기들에 따르면 대학 시절에 조국은 남학생 중 잘생긴 걸로 유명했고 나경원은 여학생 중 예쁜 걸로 유명했다고 한다. 나 원내대표는 2012년 한 방송에서 조 장관의 대학 시절 별명이 ‘입 큰 개구리’였다고 소개했으며, 조 장관은 2010년 저서 ‘진보집권플랜’에서 나 원내대표에 대해 “저와는 생각이 다른 친구였지만 노트 필기를 잘해 노트를 빌려 시험공부를 하기도 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또다른 서울대 법대 동기인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와도 친구 사이인데, 조국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터지자 원희룡은 “친구로서 조국 후보에게 권한다. 더는 동시대의 386을 욕보이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국 재판 나이 키 프로필 근황 동생 조권 논란 모친 ​조민

이외에도 서울대 82학번 동기들 중 정치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국제경제학),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법학),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경제학), 강석훈 전 새누리당 의원(경제학), 조해진 전 의원(법학) 등이 있다.

교수 연구실에 이상한 기념 엽서를 간직하고 있는데, 어떤 여성 2명이 나체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있는 엽서이다. 사실 이것은 조국이 음란물 매니아(…)라서 들고 있는 건 아니고, 버클리 대학교 유학 시절에 그 학교에서 발행한 기념 엽서라고 한다. 그가 유학을 가기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버클리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 2명이 나체족이라, 등교할 때에도 완전히 나체 상태로 등교를 하고, 수업도 그렇게 나체로 들었다고 한다. 그러자 교수님들이 민망해서 그 학생들에게 “옷 입고 다녀라.”라고 했는데 그 여학생들은 당돌하게도 “우리 학교 교칙에 학생은 반드시 옷을 입고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 우리는 나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그 때문에 버클리대학교에서는 교칙을 수정해 “학생은 반드시 옷을 입고 수업에 들어와야 한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그때를 기념해서 발행한 엽서라고 한다.

상당한 야빠로 유명한데 서포팅 팀은 롯데 자이언츠로 고향팀이라 그런 듯.여담으로 문재인도 롯데 팬인데,2019년엔 팀 성적이 개판이라 둘 다 고통받았을 것이다(….)사실 그럴 만도 했던 것이 롯데는 당 년도에 최하위를 찍었기 때문.

로스쿨 수업시간에 걸핏하면 “이게 다 카르마 때문이야.”라는 말을 하곤 했다고 한다. “너희들은 이제까지 항상 1등만 하고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그들을 이기고 올라온 것이지. 그렇게 과거에 카르마를 쌓았기 때문에 서울대 로스쿨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이다. 이제는 그 친구들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겠냐?” 위 보고가 만일 사실이라면, 후에 조국 사태가 일어난 이유에 비추어 씁쓸함을 주는 일화이다.

역대 민정수석들과 비교해봤을 때 조국은 꼼꼼하지 않고 허술한 성격이라는 평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빈 곳이 생겨 각종 공직자 인사 문제를 불렀다는 평가 또한 있다.

조국 재판 나이 키 프로필 근황 동생 조권 논란 모친 ​조민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장신이다(실제로 보면 연약해보일 정도로 스키니하다). 185cm의 장신으로 알려졌다. 구글인물정보에도 2019년 9월 16일 현재까지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인터넷의 여러 프로필에도 185cm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무위키에서도 r1469버전까지 그렇게 기록했다. 그러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 등 보수 유튜버들과 민경욱 한국당 의원, 강연재 한국당 법무 특보 등 자유한국당 인사 일부가 조국이 자신의 키마저 속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2019년 9월 16일 서울신문 에 의하면 조국은 2010년 인튜뷰에서 자신의 키를 180cm라 한 바 있으며, 185cm 설은 진중권이 2017년 5월 16일 방송된 채널A 프로그램 ‘외부자들’에서 ‘거기다가 키도 커요. 185인가 그래.’라는 말을 한 후 이것이 여러 언론이 이를 인용되었다는 것이다. 구글 알고리즘이 이를 사실로 착각하였다는 것이다. 즉 조국은 자신의 키를 185cm라고 한 적이 없는데, 진중권이 명확한 근거 없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조국이 자신의 신장을 속였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목소리도 상당히 중저음에 어체도 공격적인 편이다. 강의 중 자신이 한 질문에 대해 학생이 조금이라도 대답을 잘못하면 바로 “땡! 땡! 땡!”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면박을 준다. 일종의 집중 유도 및 개그 센스 발휘로 보이지만, 그 발음과 발성의 포스 때문에 몇몇 학생들은 대답하기도 전에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기도 한다.

젊을 때도 잘생긴 외모로 유명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괴로웠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남학교만 다녀서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대학 입학 후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화장실에 갔다 오면 본인 자리에 여학생들이 놓고간 쪽지, 편지, 캔커피 같은것이 잔뜩 쌓여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에 큰 충격을 받고, 오히려 자기 외모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에 약간 소심해지기까지 했다고 한다. 아내를 만난 건, 그런 쪽지를 보낸 여학생들과 달리 아내는 직접 다가와서 “커피 한 잔 하자”고 한 것이 인연이 되어 교제가 시작된 것이라 한다. 여담으로 아내 쪽이 3살 더 연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명받고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자, 김어준을 포함, 인터넷에서는 얼굴패권이라고 지탄하였다. 김어준은 파파이스(김어준의 파파이스157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뢰를 흔들 방법이 있다. 미인계를 투입해서 조국 수석이 바람나게 만들면 된다.’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조국 재판 나이 키 프로필 근황 동생 조권 논란 모친 ​조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시절

1998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리즈 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하버드-옌칭 연구소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다. 2000년 이후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부운영위원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였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대학교 대외협력 부본부장을 역임하였다. 대법원장 추천으로 200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7 2009년부터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8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등 여러 학회의 상임이사이며, 2013년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2015년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계 활동

2011년 성남시 분당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9 2012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을 제안받았지만 다시 한번 거절하였다.10 2014년에도 서울시 교육감 출마설이 제기되자,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였다.11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휴직했으며,12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면서 2019년 8월 1일 복직했으나 법무부 장관 후보에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9일 다시 휴직했다가 장관직에서 물러난 10월 15일에 복직했다.

법무부 장관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으나14 딸의 대학 입학과 관련한 의혹과 가족 소유의 웅동학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PE 등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장관 임명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인해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하였다.

교수 직위해제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면서 2019년 10월 15일 복직하여 12월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계획서를 서울대학교 강의예약시스템(CRS)에 올렸으나 변호인단이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평가했던15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하면서 서울대학교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1월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국은 “검찰의 일방적 판단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국은 직위해제 중에는 강단에 설 수 없고, 3개월간 월급의 50%, 이후에는 30%가 지급된다.

재판 회부

직권남용

2019년 12월 23일 검찰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2월 26일 영장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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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사모펀드 비리·입시 비리·증거 인멸

검찰이 일가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조국에 대해 3개월만인 2019년 12월 31일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검찰 수사에 대한 증거인멸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장학금 명목으로 1회에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뇌물수수와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위반을 적용했으며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조국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박종철이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이며 새누리당 원희룡, 나경원, 조해진 의원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이다. 새정치연합의 개혁파 국회의원, 정의당 소속 정치인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국이 속했다는 사노맹은 폭력을 통한 국가전복을 꿈꾸는 단체였다. 사노맹은 친척들에게 강도짓을 하여 자금을 마련하라고 하였다고 한다.조국이 속한 서울대 법대 82학번에는 유명인이 많이 배출되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법대 동기들은 조국을 ‘입큰개구리’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한다.2007년 경향신문은 조국을 ‘진보적 시민사회론자’로 분류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라’라는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24 그러나 조국은 현재 울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2018년 9월, 조국 민정 수석은 학자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직장내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며, 민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경범죄로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인권 위원장에게 향후 인권 보호에 대한 기준을 조국 민정수석의 가슴이 뜨끔뜨끔할 정도로, 할 말을 하는 인권위원회가 되도록 부탁하였다.2019년 8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2019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에서 1위로 뽑혔다. 8월 8일 기준 약 150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조 전 수석이 1401표(89%)로 득표율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투표는 8월 7일에 게시되었으며, 9월 6일까지 진행되었다.

8월 27일 조국 힘내세요’라는 검색어가 오후 3시 30분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으며, 이에 대응한 “조국 사퇴하세요”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장하여 오후 6시 20분 경에는 3위에 올랐다.28 이후 40대를 중심으로 한 조국 지지자들이 “가짜뉴스아웃”,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보고싶다청문회”, “법대로임명” 등을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기도 하였다.황희석은 2020년 3월경 조국을 조광조에 빗대어 비유하는 이상한 발언을 하였다. 이에 한양 종시 종친회에서 ‘망언’이라며 황희석에게 “우리의 위대하신 정암 조광조 선조님과 우리 문종을 모독한 황희석은 사죄하라”며 “만약 묵살한다면 반드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조국 재판 나이 키 프로필 근황 동생 조권 논란 모친 ​조민

현재 조국과 그의 가족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과 야당의 수사 및 조사가 각계에서 진행 중이며, 그에 대한 평가와 혐의 여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다.음주운전 사고를 냈으나 신분을 숨겨 징계를 피했다는 이철성을 기어코 경찰청장에 임명했다. 다른 부서도 아닌 음주운전 단속의 주무부처 총책임자가 과거 이런 범죄를 범하고 은폐까지 하였는데도 임명한 것이다.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경찰, 이제부터 이철성과 유사한 행위를 한 시민을 단속할 자격이 없다.

2016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철성을 경찰청장에 임명하자 조국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

요 며칠 민정수석실 산하 여러 비서실에 대한 연이은 보도를 접할 때마다 당혹스러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수석실 전체에 대한 신뢰와 권위의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공직의 시작과 끝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참모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빠르고 더 무겁게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제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덜어드리는 게 비서된 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특히 이번 일은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훨씬 적절한 경우입니다.

2018년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발생 이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린 글

현 정부 5대 인사 원칙을 위반한 여러인사들이 지명과 청문회 과정에서 탈락했고 이에 대한 부실 검증 책임이 조국 수석에게 제기되었다. 법무부장관 내정자 안경환이 과거 혼인 문서 사건 및 아들의 학교 내 처벌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자신사퇴 한 뒤 일각에서 조국 수석 책임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야당은 조국 수석 책임론을 언급하여 국회에 출석해 인사 참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공격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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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은 사제지간을 넘어서 온갖 단체에서 같이 활동한 것은 물론 서울대 교수가 되는데 큰 힘이 되어 준 안경환과의 과거 깊은 인연이 있어서 이에 대해 봐주기식 검증을 한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만약 봐주기식 검증이 아니라면 부실 검증이란 소리가 되므로 어떤 식으로든 이번 인사에 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보인다. 참고 자유한국당 측은 이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시험문제 하나 틀렸다고 때리나?”며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야3당의 공격에 대해 “지금껏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인사 검증 부실을 넘어 국정농단을 방조했던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냐”며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여당 시절 성완종 리스트 및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수석은 야당의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인사 문제로는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에서는 과거 우병우를 비롯한 전 정권 출신들의 출석 거부 근거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시절 당시 민정수석 문재인은 3번이나 국회에 출석하였는데 – 인사 문제는 아니었다 – 이는 조국 수석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민정수석 문재인 또한 인사 문제로는 출석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의 주장은 확실한 ‘내로남불’을 시전 중이라는 점, 여당의 주장은 인사 검증이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그리고 위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박근혜 정부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이철성을 경찰청장에 임명한 것을 비판한 바 있지만, 정작 자신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조대엽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임명했다.

4월에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었고, 결국 선관위가 위법 판단을 내리며 조국 책임론이 다시 거론되었다. 특히 조국과 김기식 모두 참여연대 출신이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내각과 청와대를 장악하는 것에 대한 반발감이 크며, 김기식/논란에서 보듯이 파도파도 괴담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더불어 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의 진정성도 의심받고 있다. 김기식/논란을 계기로 참여연대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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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유은혜 의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 각종 도덕성 논란이 일었다. 유은혜/논란 참고. 이외에도 진선미, 이재갑, 정경두, 성윤모 장관 이후에도 문재인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야권은 조국 해임을 요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인사검증과 관련해 아들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발견했는데도 임명을 시켜줬다는 의혹이 있다. 미국 영주권자인 두 아들에 대해 청와대가 입대서약서를 받고 병역기피 문제를 일축한 것. 다만, 에는 ‘청와대가 그랬다’라고만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민정수석인 조국과 연결짓는 것에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

2018년 12월 31일 국회운영위원회 출석해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대해 반박과 해명을 하면서 결국 자유한국당의 삽질로 조국 민정수석이 다시 재신임을 받는 동시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그런데 2017년 9월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 모 전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고, 야권에서는 청와대의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며 새로운 장관 후보자 7명을 지명했는데 최정호, 박영선, 진영, 박양우, 조동호, 문성혁, 김연철 장관 후보자들이 7대 원칙을 위반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며 진보언론 한겨레도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에 위배되는 사례가 계속 확인되면서 청와대가 인선 원칙을 스스로 허물었다며 비판하였다. 거기에 김의겸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논란까지 나오면서 야당의 공세와 여론 악화까지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검증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장관 지명 후 드러나는 일련의 논란을 보면, 국민대중의 도덕적 기준과 조국 개인의 기준은 상당한 간극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 조국의 기준으로는 흠결로 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 검증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검증 기준과 검증하는 사람의 문제였던 것이다.

2019년 8월 23일, 후보자 적절성을 놓고 문제가 계속되자 2분43초짜리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딸 조민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다만 사모펀드를 모두 기부하고,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공익법인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론은 부정적이다. 첫째, 법무장관이 되기 위해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것은 기부의 취지에 맞지 않다. 둘째, 게다가 조국이 환원하겠다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은 재산은 133억이지만 부채가 200억 원에 달한다. 즉 공익법인 전환은 겉으로는 기부이지만 실질은 세금으로 채무면제를 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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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승리와 동업자 유모씨 등과 수차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문제는 해당 시기인 2017~2018년은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시기와 겹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여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근무 기강’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윤모 총경이 승리 게이트 연루와 관련해 “윤모 총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인사들과 한솥밥 먹는 분들을 직속상관으로 모셨다”며 “당연히 조국 민정수석과 (윤 총경의 상관이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검·경 수사 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부터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9년 9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3일 진행된 조국 자택 압수수색 중 조국이 수사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고 조국이 이를 시인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장관입니다”,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 등의 발언을 통화 중에 했다는 검찰측 주장을 바탕으로 여러 비판 보도들이 이어졌으나, 10월 1일 계속된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본인은 “조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고” 등과 같이 이를 부정했고, 형사소송법상 자택의 소유자로서 압수수색에 참관할 권리와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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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주장한 권리는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서의 주거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자료(PDF파일, 193~194쪽)에 따르면 이러한 참여권은 집행을 받는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영장 집행 절차의 적정성을 담보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장 집행시에는 참여권자가 압수·수색 상황을 충분히 지켜보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을 조국이 출근하기를 대기했다가 진행한 것은 조국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이며, 조국은 아내로부터의 전화를 통해 압수수색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통화로 그 권리를 행사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관인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이며, 실제 “장관입니다”, “신속하게”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국과 통화를 하는 상대방인 검사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실제 해당 검사는 반사적으로 관등성명을 댔고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국 본인도 9월 26일 당시 이용주 무소속 의원의 “담당 검사와 통화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를 못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가 “부적절한 답변을 정정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돌이켜보니 물론 제 처가 전화를 걸어왔고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다 끊었으면 좋았겠다고 지금 후회한다”고 입장을 바꾸고 사과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논란이 일어난 당일에는 조국의 통화를 “부적절하다”고 말했으나, 다음날에는 형사소송법 123조를 인용하며 “일반인이었다면 가장이 그 현장에 있어야 한다. 공교롭게도 그 가장이 장관이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그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9월 27일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일이며 인륜에 비추어도 합당한 가장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자 권리”임을 주장하면서, 통화 사실이 주광덕 의원에게 알려진 경위에 대해 서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한국당과의 내통 커넥션”이라 비판했고, 검찰이 대정부질문 질의 응답 이후 전화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 표현했다.

조국 지지자들은 조국의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인륜의 문제” 등의 입장에 공감하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에게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질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라 수사 압력”이라며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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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탄핵 소추도 추진할 것을 밝혔고, 주광덕 의원은 정보원으로부터 들은 “검찰이 억울해한다”는 단서 하나로 유도신문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에 넘어간 조국의 무능을 질책했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조 장관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비판이 많은 편이다. 조 장관의 전화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검찰청법이나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보고 있다. 조국이 말하는 인륜의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현장에 있는 변호인이나 다른 가족에게 전화해 아내를 부탁하는 것이 상식이지 압수수색을 하러 나온 검사에게 전화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면서 “‘인륜의 문제’ 운운하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8년 정부가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이른바 ‘검찰 개혁 정부안’엔 형사·공판부의 권한을 약화하고, 특수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검찰 내부의 개혁 세력과 학계에서는 반대의견을 냈지만 정부는 비판을 무시하고 밀어붙였고 검찰에서 특수부 축소 방침을 입안했던 김웅 부장검사는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시키기까지 했다. 당시 해당방안을 밀어붙이는데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었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 특수부는 약화나 축소는 커녕 역대 최고로 강화된 시기라는 평가를 들었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간부급 자리는 대부분 특수부 출신 인사들이 채웠다.

그렇게 민정수석 시절에는 특수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힘까지 실어주던 조국이 정작 장관이 된 후에는 특수부 축소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때와 달라진 것은 조국과 그 가족이 검찰 수사대상이 됐다는 것 하나 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조국 장관까지 합심해서 축소하라고 압박하는 검찰 특수부가 정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출범 직후 개혁 동력이 있을 때 적폐 청산을 한다며 검찰 특수부를 2배나 키우다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나서니 갑자기 특수부를 없애자고 난리 치면 개혁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느냐”면서 “개혁은 내용 못지않게 명분도 중요한데, 개혁조차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2019년 10월 6일 일요일 저녁 조국은 중구 정동에 위치한 ‘정동1928 아트센터’를 방문하여 전시회를 관람하고 주진우와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휴일인 이날에 사적인 모임을 갖는 자리에 법무부 장관의 관용 차량과 수행비서 2명을 동원하여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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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공적인 업무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법무부 측은 “이날 미술관 방문 이후 (장관의) 공적인 일정도 포함돼 있었다”면서도 “공적인 일정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정무직인 장관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일이다”라고 변명했다.

조국의 이러한 행태는 내로남불이기도 한데, 조국이 그토록 부르짖고 있는 검찰개혁의 해당안 중에 하나가 검사장들에게 지급되는 관용차량을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본인은 사적인 일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관용차를 동원하고 있다.

한편 조국 지지자들은 이런 것까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억지 논리로 쉴드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0월 2일,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는 조국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2019년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조국이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법무부 의견을 듣고 협의중이라며, 검찰 수사로 내용의 진위가 판명되면 위반 여부 등을 판정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통보할 뜻을 사견임을 전제로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 수사 외압 논란이 벌어지기 직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권익위 규정에 근거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검토·조치할 사안”이라 회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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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은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행정부에서는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다른 입법부, 사법부 등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정작 그 자신은 판사 개인을 비판하는 트윗을 올려 스스로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의 비판점은 두 가지인데, 그 중 하나는 직전의 발언과 모순되는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청와대 청원에서 답변하기 싫거나, 응해주고 싶지 않은 것은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못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자기 가치관과 맞는 청원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듯한 답변을 내놓아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SNS 발언 또한 사법부의 판사를 정확히 명시하여 저격한 발언으로 이는 명백하게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2019년 4월 25일에 일어난 국회폭력에 관해서 SNS에 국회난동 처벌조항을 올렸다가 여야 모두에서 논란이 되었다. 공적인 통로가 아닌 개인적인 sns라도, 수사 가이드라인을 간접적으로 정해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야당을 겁박하려는 의도라면서 반발하고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야당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자극을 주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다만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이번 국회폭력에 관해서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이 SNS로 개인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된 것.

2019년 10월 5일, 장관이 된 지금도 SNS병을 못 고치고 프로필을 ‘서초동 촛불집회’로 바꾸고 이후에도 총 10분 동안 3차례나 바꿨다.

애시당초 이 사람,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해서 SNS질 그만 한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장관이 돼도, 열심히 하겠다고 밝힌 사람이라 전혀 이상하지 않다.

2019년 7월 20일에는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현재 경제 전쟁이 실제로 발발한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발언의 수위가 극우 세력의 ‘우리 지지 안하면 빨갱이라는 주장과 맞먹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조국 수석은 18일에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 전쟁’이 발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닌 ‘애국이냐 이적이냐’다”라고 적었다. 이 발언에 대해 상당수 동료 교수들도 파시즘적 주장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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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일 이해찬 사케 오찬 논란 당시 “보수 야당이 점점 더 황당한 언동을 보인다”고 비난하며 “전국의 일식집 업주와 종업원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세”라며 주장했는데 “한일 경제전쟁 중이지만 우리는 한국에 있는 일식집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원하는 건 전국의 일식집이 다 망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해찬 대표를 옹호했다. 실제로 한국의 일식집을 가는 것은 일본과는 보통 상관이 없으므로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조국은 ‘일식집을 경영하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도 결국은 한국인’이라는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 조국과 민주당 측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이전의 유사한 사례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조국의 발언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그간 불매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권에서 불매운동으로 인한 한국인 근로자의 실업을 걱정하는 발언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조국과 민주당의 논리를 바꿔 말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전국의 유니클로 직원들이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것인가’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으로, 이번 이해찬 관련 발언은 전형적인 내 편 감싸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에게 “견강부회식 해석과 편협한 이중성이 그저 경이로울 뿐”이라며 “죽창으로 반일감정을 선동할 때는 언제고 여당 대표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직후 백주대낮에 술 마신 것은 괜찮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19년 8월 6일 페이스북에 본인을 비판하는 서울대생들은 태극기부대와 같은 극우라고 언급했다.

또한 “개천에서 용이 되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목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2일 조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들 “개천에서 용 났다”류의 일화를 좋아한다”며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10 대 90 사회’가 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줄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지향점에 대해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데 힘을 쏟자!”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되었다. 특히, 다른 논란에 대한 비꼬기 용으로 자주 인용된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다 운운하며, 용이 되는 사다리를 걷어찬 다음 ‘어쨌든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우기는 행태에 가깝다는 지적.

조국 재판 나이 키 프로필 근황 동생 조권 논란 모친 ​조민

본인 페이스북에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 대해 일본이 한국을 정치적·경제적으로 능멸한다면 한국은 정당방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태도로 가겠다며 일본어로 적은바 있는데, 문제는 이순신 정신, 의병과 독립군의 경험 등이 한국인의 DNA 속에 녹아 있다며 우생학과 연관 시켜서 정작 그렇게 싫어하던 일본제국이나 나치 추축국들이 했던 파시즘을 연상하게 하는 듯한 발상을 내놓아서 많은 비판이 나왔다.5

한정 상속 제도를 이용하여 아버지로부터 21원을 상속받고 총 6원을 변제하여 캠코에게 진 빚 12억을 탕감했다.

물론 한정상속 제도는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니만큼 상속 한정승인 자체는 합법적이고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본인 가족의 재산관련 문제와 비교되어서 비판받는 것.

조국은 1998년 방이동 아파트를 경매로 줍줍했다. 근로소득은 92년 울산대학교 법학과 강사로 2년 반 근무한 수입(당시 대학교 강사 평균 연봉이 천만원이 되지 않던 시절이었다)이 전부였을 박사과정 학생이 어떻게 1금융권 이자율만 15% 이상인 시대에 주택을 조달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런 배경의 혜택에 대한 책임은 겨우 6원을 반환한 사람이 이재용(기업인)의 상속건을 배임이니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는 각자 판단하기를.

과거 조국 교수의 강의 도중 일어난 사건에 대한 논란이다. 2007년 1학기 형법총론 강의 도중 조국 교수가 오상방위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개념이 나와있는 법조문을 찾기 위해 법전을 뒤적이다가 찾지 못하자, 법전이 파본인 것 같다며 얼버무렸다는 소문에 대한 논란이다. 애초에 오상방위는 법전에 있는 개념이 아니다.

조국 재판 나이 키 프로필 근황 동생 조권 논란 모친 ​조민

그런 일이 존재했다는 서울대 법대 출신 여럿의 증언이 있고, 조국 교수 본인도 사건을 부인하지 못하고 항상 트위터 차단 등 회피로 일관해왔다. 만일 녹음 등의 명백한 물증이 있다면 학자이자 교수로서 한평생 조롱받을 사건이다. 형법 학자가 오상방위의 법리적 근거조차 모른다면 전문성에 심각한 흠결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건이 벌어질 리 없다는 주장 또한 지지받는다. 상식적으로 형법 교수가 형법학 기본 중의 기본 개념인 오상방위를 모를 리가 없다는 게 그 이유. 조국 교수가 정치인으로 데뷔하기 전 2010년 경까지는 조국 교수를 비판할 때 필두로 손꼽히던 사건이지만, 정계에 진출한 이후 차츰 잊혀져 가던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다가 2019년 8월 22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림으로써 12년만에 수면 위로 부상하였다. 홍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오상방위(誤想防衛)를 법전에서 뒤적거렸다는 말이 있는 사람”이라 한 후 “서울법대 형법교수가 되는 과정은 정상적이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 봐야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대생 커뮤니티 사이트 스누라이프에서는 이미 2007년 이래로 오상방위 사건에 관한 글이 주기적으로 등장해 왔다. 2010년 이전에는 본 사건을 서울대 교수의 우스운 일화로 다루다가, 세대가 교체된 2010년 이후에는 본 사건이 루머로 여겨지는 것에 분개하며 증언하는 졸업생들의 글들이 게재되어 왔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란 시기와 무관하게 ‘(바깥 사람들 말대로) 오상방위 사건이 정말 루머냐’는 2010년대 후반 학번들의 문의글이 몇 차례 있어 왔고, 그때마다 당시 바로 그 수업에서 이 사건을 직접 체험한 당사자들이 어이를 잃고 상세한 내용을 증언해온 바 있다. 증언이 거듭된 끝에 세세한 당일의 내용이 다듬어졌고, 그리하여 2019년 8월 8일 사건 당일의 체험기가 이미 스누라이프 내에 게재되어 있었다. 홍준표 대표의 발언 이후 오상방위 사건이 주목을 받으면서 결국 이 게시물이 언론에 유출되었고 2019년 8월 22일 본 에 디테일까지 모두 옮겨졌다.

오상방위 사건은 조국에 대한 여느 비판 및 논란이 물증이나 증언에 입각한 것과 달리, 2007년부터 드문드문 구전으로 이어져 온 것이며, 알음알음 흘러나왔을 뿐 사건 당사자들이 공개적으로 한 증언이 없다.9 오상방위 사건을 체험한 서울대 수강생들의 분개하는 증언은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내에 난립하고 있으나, 해당 커뮤니티는 자료의 외부 반출을 엄금하고 있기에 외부에서는 증언을 듣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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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일,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해명하였다. 본인이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대한 판례평석을 작성한 적이 있을 정도로 오상방위의 개념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하였고, 본인 강의 스타일에서 생긴 오해라고 밝혔다. 오상방위라는 개념이 형법에 적시되어 있지는 않고, 형법 13조 혹은 16조 적용설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과거 형법 수업에서 오상방위 케이스를 주고 현행 법조문에서 찾으라는 문제를 던지면 학생들은 ‘조문에 없다’는 대답을 하였지만 조국 교수는 ‘현행 형법 조문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형법 13조 혹은 16조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강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9월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국 교수에게 ‘오상방위 전설’을 직접 물어보았다. 인사청문회 영상: 오상방위 사건 이 장면을 글로 옮긴 국회회의록 김진태 의원은 오상방위 논란에서 ‘조국은 오상방위가 조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는지’라는 기존 의문점을 넘어선 새로운 지점을 지적하였다. ‘오상방위 사건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12,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째서 인정할 줄을 모르고 나르시시스트적인 태도로 사느냐?’가 조국 후보자의 문제라는 것이다. 자신이 조금 실수해 놓고 “현암사13 법전이 파본인가보다. 다른 법전 없나?” 라고 대꾸하는 고집과,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냐는 의문에 ‘모르겠다. 기억에 없다. 농담이었을 것이다. 나중에 판례평석도 썼는데 몰랐겠는가14’라고 대꾸하는 고집성이 연결되는 일관적인 인격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서울법대 형법수업 수강생들이 경악한 지점도 정확히 이 지점이다. 오상방위를 모르는 척 강의를 재미있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실상 법전 파본 드립까지 치며 수업을 한참 중지한 것은 정말 해당 개념을 모른 채로 뻗대었다는 것이 된다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이라는 반국가단체에서 활동해15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다. 이 단체는 무장봉기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목표 아래 전국 규모의 조직을 만들었다. 조국은 1993년 울산대 전임강사 시절에 이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단체”라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이라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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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당에서는 공안검사의 철 지난 색깔론이라며 조 후보자를 엄호했고, 장제원 의원은 “민주화 운동은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것이고 사노맹 사건은 민주화 이후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폭력 혁명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나 여성부 장관 등 다른 장관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이 법치를 구현하는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발언했다.

일단 판결을 바탕으로 팩트체크를 해보면, 사노맹이 반국가단체이자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이며 조국이 이에 동조한 것은 팩트다.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의 대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조 후보자가) 사과원이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인 가진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사과원에 가입했다”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그리고 조국이 활동했던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의 경우 1심은 반국가단체로 봤지만 2심과 3심은 이적단체라고 보았다.16 다만 황교안의 발언 중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단체”라는 부분은 안기부 발표에만 있었던 부분이고 판결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조국 본인은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대응했다. 또한 “사과원이라는 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활동 방식 등에 회의를 품고 자진탈퇴했으며 국가변란 또는 반국가적 활동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는 사실이 항소심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끝내 청문회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전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다.이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라고 발언했다.

9월 2일 조 장관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장기간 휴직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준다는 점을 알고있다”며 “저를 둘러싼 논란이 종료된 뒤 정부와 학교에 상의해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사직 의사를 비췄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지난 7월 말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서울대에 복직원을 낸지 6주만에 장관에 임명되자 또 다시 휴직원을 제출했다.

이 교수는 “본인의 발언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교수직을) 그만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님의 서울대 휴직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휴직 기한이 3~4년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장관이 휴직원을 제출한 이상 서울대는 조 장관의 전문분야인 형사법 전문 교수를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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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사정에 정통한 한 서울 사립대 로스쿨 교수는 “조 장관이 학교를 떠난 뒤 남은 서울대 형법 교수들이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100여명이 넘는 학생을 한 교실에 앉혀놓고 어렵게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에서는 석사논문에 대해 제기된 표절 의혹은, 일부 부적절한 행위는 있었지만 미미한 것이며 부정행위는 없다는 공식적인 결론을 내렸다. 버클리대 박사논문에 대해 제기된 표절 의혹은, 버클리대와 서울대가 ‘문제’가 없다는 공식적인 결론을 내렸다.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들에 대해서도 시비가 일었으나 서울대는 역시 별 문제가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동아일보와 미디어워치 등의 몇몇 언론의 문제 제기와는 달리 고의적인 표절(연구부정행위)이라기보다는 문장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연구부적절행위)로 보인다. 분명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부정은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온정주의에 찌든 우리나라 학계는 아직도 멀었다” 등의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이미 고의가 아닌, ‘우발적 표절'(accidental plagiarism)이라는 동일한 개념이 존재하며, 연구부정행위(misconduct)와는 엄연히 다르게 취급하므로 틀린 말이다. 형법으로 비유하면 ‘과실’과 ‘고의’의 차이에 가깝다. 서울대의 공식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다.합계 15군데에서 거의 동일한 문장을 사용하였음에도 ‘인용’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내용의 경우 ‘공동 번역’ 작업을 하였기에, 타인의 문장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 의도적으로 자신의 문장인 양 가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18 연구부정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그러나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타인의 문장을 사용한 행위는 연구부적절행위로 본다.

2017년 말에 예비조사, 2018년 1월에 본조사를 실시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8월 4일, 제기된 혐의 6개 중 5개는 무혐의, 1개는 ‘위반 정도 경미’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식 결론에 불구하고,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같은 이는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박사논문 문제에 대해서 표절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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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992년 3월 울산대 교수 임용 당시 법학 논문이 아닌 역사학 논문 1건만 있었다. 연구논문이 사실상 전무했던 셈”이라며 “울산대 (교수) 임용 때 박사학위 없이 임용됐는데 석사 논문마저도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김진태는 조국이 1989년 서울대에 제출한 석사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917~1938’을 역사학 논문이라고 지칭했는데, 이 논문은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통과시키고 인증한 정식 법학 논문이다.

조국의 서울대 법학 석사 학위 논문이 일본 문헌을 짜깁기했다는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그동안 표절 논란이 일어난 국내 논문이외에 일본 문헌과 비교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국은 최근 논문 표절 의혹 제기에 “서울대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조국이 출처로 밝힌 일본 문헌들을 비교해 문장을 우리말로 그대로 해석해 옮겨놓은 것을 확인한 것이다.

결국 일본 문헌 표절이란 새롭게 제기된 의혹으로 인해 서울대 측에선 해당 논문 재검증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국 교수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조국 교수의 본업인 법학에 대한 부족함을 지적하며 이른바 ‘폴리페서’의 대표적 인물로 비판하고 있다. 서울대 형법 교수이지만, 그의 이론이 국내 형법학의 주류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고, 형법의 대가로서 학계에서 무게 있는 인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으며, 그 대신에 교수 시절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트위터에다 정치 발언을 올렸고, 온갖 정치행사에 단골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조국 교수의 논문은 국내 법학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기에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난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논문 피인용 횟수가 학문적 수준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 성과를 짐작하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국 교수가 그동안 연구에 매진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조국 교수의 연구실적을 보면 전공논문을 매우 많이 썼다. 논문의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논문을 거의 작성하지 않는 게으른 법학교수도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성실성만큼은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비판하는 측은 극단적으로 말해 ‘조국의 논문은 반박하기 위해 인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국 교수 같은 경우 서울대 교수이면서도 형법론상에서 워낙 대세론을 따르지 않고 소수론을 채택한 경우가 많아, 다른 교수가 조국 교수의 희한한 이론을 소개하거나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조국 교수를 허수아비로 불러다 깨뜨리기 쉬워서 자주 인용되는 것이지, 연구의 핵심 논점에 기여하는 부분은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소수설이라 하더라도 논지가 탄탄하면 높이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조국 교수는 소수론을 견지하는 부분에서 논거나 논지 전개 역시 모호하고 빈약한 부분이 많다고 자주 지적받고 있다.

또 피인용횟수 1위라는 말 자체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말은 아니다. KCI급 저널에서의 인용횟수를 센 것이 아니라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저널에서의 인용수를 모아 순위를 매긴 것이기 때문이다. 말했다시피, 조국 교수의 논문 같은 경우 등급이 떨어지는 논문에서는 자주 인용되나 등급이 올라갈수록 0에 수렴할 정도로 인용 횟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 일종의 ‘논문 박리다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피인용지수 같은 경우 이러한 양 부풀리기도 걸러내나 단순 피인용 횟수의 집계는 이것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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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인이 트위터에서 자신의 연구 업적을 자화자찬할 때에는 이 피인용횟수를 ‘피인용지수’라고 표기하고, 자신이 국내 전문 법학자들 중 1위를 차지한 것처럼 소개하여, 이에 관련된 세부적인 지식이 있는 법조 커뮤니티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즉 요약하자면 연구 의지는 충분히 입증했으나 연구 실적이 대단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평균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지나치게 대단한 전문법학자로 띄우는 것도, 아예 연구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권력지향형 정치꾼으로 묘사하는 것도, 모두 잘못된 일이다. 사실 조국의 연구 업적의 경우 이론적, 기술적인 정교함보다는 방향성에서 가치를 찾는 견해가 많다. 보수적인 법학계, 특히 형사법학계에서 조국처럼 진보적인 연구 결과를 내어놓는 학자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념적 기반에 바탕한 기초법학적 연구 역시 눈에 띈다. 해석법학 위주의 학계 풍토에서 비판법학적 연구 경향을 가졌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낙태죄 존폐 논란 답변 중 2013년 9월 이탈리아 잡지 <치빌타 카톨리카>에서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언급하며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했으나, 이는 왜곡 인용한 발언으로 판명났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근래 프란치스코 교황은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11월 26일

그러나 한국 천주교에선 “조국 수석이 교황 발언을 왜곡했다”며 반발했다. “교황이 낙태와 관련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발언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재우 세바스티아노 신부는, 가톨릭평화방송 인터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해당 발언은 지난 2013년 이탈리아에서 발행하는 <라 치빌타카톨리카> 잡지에 실린 인터뷰로, ‘가톨릭교회가 교리를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더 핵심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교리를 선포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황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낙태에 대해 강하게 반대의 말씀을 하셨다”며 “마치 국민 여러분에게 교황님께서 낙태에 허용의 여지를 두신 것처럼 인용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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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또한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천주교 수원교구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 명의로 청와대에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이는 국민에게 마치 천주교가 작금의 낙태죄 폐지와 관련하여 새로운 상황이 전개된 만큼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으리라는 착각을 갖게끔 하며,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교회의는 또 “교황께서는 인공 임신중절에 대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며 “만일 청와대가 언급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그 답변을 기다리겠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진보적이고 소탈한 성향을 지닌 것과는 별개로, 낙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생명 존중의 차원에서라도) 가톨릭계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한 것.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언제나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교회의 신조와 도덕적 가르침이 항상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목들은 서로 맞지 않는 다양한 신조들을 끈질기게 전달하는 일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도덕적 체계마저도 무너져 버릴 수 있으며, 복음의 신선함과 향기도 잃게 될 수 있다.”

태아를 보호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연약한 다른 인간들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느냐?

결국 조국 수석이 직접 천주교 수원교구에 방문하여 이용훈 마티아 주교에게 잘못된 인용에 대해 사과했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이와 상관없이 12월 3일부터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2019년 8월 20일 이영훈 前교수를 비롯한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은 조국 교수를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뜻을 밝혔다.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객체는 어디까지나 사람, 법인,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집단이어야 해당되며 창작물 등 물건은 해당될 여지가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조국의 발언은 명백히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충분히 해당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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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0일 발표한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방안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에 기반하고 있어 뒤늦게 논란을 빚고 있다. 강력범죄 그 자체가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의한 강력범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정신장애인을 사실상 우범자와 등치시켜 관리하고 강제치료시키겠다는 정책공약이라서 한국에서 굉장히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정신장애인의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의 정책공약에는 ‘일반 국민’과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가 극단적으로 나뉘어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강화한다. 정신장애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치료라는 명목으로 강제입원 당하고, 격리되어 과도한 약물을 투여 당하고, 사지가 결박당한다. ‘치료받고 싶은 병원’이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정신장애 당사자의 글

또한 병원이 아닌 일반 가정이나 학교, 사회 등지에서 심각한 학대에 종종 노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통합적으로 살피지 않고, 사회의 책임은 무시한 채 죄없는 정신장애인 전체에게 무작정 범죄자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공정한 ‘다짐’이고 ‘정의’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비판은 지극히 당연하며, 조국의 평소 신념과 어긋난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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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국 후보자는 범죄자 중 재범율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24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신의 역할과 공약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일반 정신질환자의 처우를 얘기할 필요는 없다.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나 대통령 후보가 얘기해야하는 내용이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스북에 ‘죽창가’ 음악을 올리거나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겁 먹고 쫄지 말자. 싸워 이겨야 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반일 여론전을 이어가자 주장했다. 이와 같은 SNS 활동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부터 한일관계 악화를 해결하기는커녕 반일선동을 통해서 이미지 제고를 노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2020년 2월 일본과 무역 분쟁이 심화하던 때에 ‘반일 테마주’로 꼽히던 주식을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 매수한 전력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었다. SNS 활동을 통해서 반일을 선동하면서 그로 인해서 정부의 소재부품 국산화 방침이 이루어졌고 대일수입품 대체제품들의 주가가 상승했는데, 반일정국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다는 비난 및 논란이 일었다.

 

4·15 총선 뒤 열린 첫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이인걸(47)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신문 날짜는 5월 8일이다. 검찰과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조 전 장관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고려해 조 전 장관 재판부에 입시비리를 먼저 심리하자고 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수사에선 검찰의 관점이었지만 법정에선 변호인의 관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수사하며 “일체 법리적 고려 외에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서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사건의 순서와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부터 심리를 열기로 했다. 검찰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재판을 번갈아 진행하자고 다시 제안했지만 재판부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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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다. 세 사람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당시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나머지 두 전직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첫 증인으로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채택된 것은, 감찰무마 의혹 당시 이 전 반장이 유재수 사건 조사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2018년 청와대를 떠났던 이 전 반장은 서초동에 변호사로 개업했다. 정경심 교수의 검찰 수사 당시 변호를 맡았다. 현재 변호인은 사임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 측이 ‘입시비리 사건’의 병합 여부를 두고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재판의 순서가 꼬였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 21부에는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과 추가 기소된 사건들도 함께 들어가있다. 두 사람 모두 이 재판부에 피고인으로 서야한다.

지난해 11월 정 교수가 처음 구속기소됐을 때의 사건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서 먼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정 교수의 수사를 진행하며 여러차례 기소해 사건이 기소 시점에 따라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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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측은 애초 “부부 재판은 망신주기”라며 조 전 장관 재판부에 있던 자신의 사건을 기존 재판부인 25-2부로 끌어오겠다는 입장이었다. 같은 법정에 부부가 함께 서고 싶진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를 법정 용어로 재판부 사건의 분리와 병합이라 한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25-2재판부가 지난 3일까지 요구한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 1심 구속기한이 5월에 만료된다. 이 상태에서 다른 사건이 기존 재판부에 병합되면 구속이 연장될까 우려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측이 입장을 번복해 검찰이 전제했던 사항들의 변경이 생겼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건의 병합 여부와 관계없이 5월 중 재판부에 구속연장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