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청원 연봉 카톡 오픈채팅방 단톡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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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청원 연봉 카톡 오픈채팅방 단톡방 내용 청와대 국민청원 보안검색직원 보안검색요원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갈등에 대해 “현재 공사에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관련 논란에 대한 사실 관계 여부를 정리해 달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직종은 기존의 보안검색직원, 소위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던 분들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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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보안검색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신입 공채 전형은 전혀 다른 별개의 영역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위 취준생들을 중심으로 제기하는 ‘공정성 논란’ 확산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공정하지 않다며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다수 제기돼 있다.

황 수석은 “정규직으로 갈 거면 이 분(정규직 전환자)들을 다 신규채용을 하면 될 것 아니냐(하는 주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일하던 분들이 갑자기 자기의 일자리를 잃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공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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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2017년 5월(12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들어온 분들은 인성검사나 적격심사 같은 것들을 거쳐서 전환을 하지만 그 이후에 들어온 분들은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될 일자리라는 걸 알고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안검색요원들이라도 필기시험 같은 공개채용 절차를 또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던 보안검색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 대신 퇴사 처리 후 신규 공채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기존 정규직과 취준생들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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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2017년 5월12일 이후 보안검색원으로 입사한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사했기 때문에 현재 근무 중이라 하더라도 채용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 필기시험과 같은 공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형평성에 맞다는 의미다.

황 수석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절차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에 대해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며 “그래서 오히려 그 분들은 또 나름대로 그런 우려에 대해서 반발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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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침에 연봉이 5000만원으로 뛴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취준생들이 준비하던 (신입 공채) 일자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며 “현재 자리에 따라 다르지만 보안검색 직원들이 받는 임금이 한 3300만원 또는 3800만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분들이 곧바로 그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합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이번 전환(된) 분들이 한 200만원 정도 임금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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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수석은 최근 갈등이 불거진 배경에 관해 “청년들의 취업난이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서는 정부도 여전히 중요한 책임감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정규직으로 안정된 일자리로 만들고, 처우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위해서도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라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더 커다란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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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1900명 보안검색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직고용될 경우, 이들이 현재 정규직 1400명보다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현직자들이 처우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안검색원 노조가 협상력이 커지기 때문에, 연봉이 현재보다 크게 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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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수석은 이에 대해 “현재 보안검색원 연봉이 3300만원이고, 3800만원이라는 자료도 있다”고 했다. “이분들의 임금이 곧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합의에 따라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정규직과는 직군이 달라 별도의 임금체계 하에서 운영될 것”이라며 “다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곳(공기업)들도 다 같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방송 진행자 김어준씨는 보안검색원 연봉이 3300만~3800만원이라는 설명에 “중요한 직종인 것 같은데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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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이 사안은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범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고용에 있어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했다”며 25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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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는 “비정규직 중 일부의 청원경찰 직접고용행위는 비정규직 중 직접 고용되는 대상자와 취업준비생들 간 고용에 있어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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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지난 22일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을 이달 30일 용역기간이 마무리 되는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중 공사가 여객보안검색 업무 종사자 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비정규직 2143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나머지 7642명은 공사가 100% 출자한 3개 전문 자회사 소속 정규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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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전날 오후 8시20분께 20만2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 게시 하루만에 20만명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맞춘 것이다. 이날 오전 9시50분 현재 해당 청원에는 22만2701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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