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 사건 젠더갈등 전말 쌍방 폭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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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 사건 젠더갈등 전말 쌍방 폭행 벌금

사건 발생 날짜

2018년 11월 13일

유형

쌍방 폭행

2018년 11월 13일 새벽 4시 이수역 근방 한 주점에서 여성 2명과 남성 3명 사이에 시비와 싸움이 일어난 사건이다. 여성 2명이 남여 커플 2명에게 남성혐오적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생겨 소란이 일어났으며, 해당 커플이 떠나고 주변에 있던 남성 3명과 여성 2명 사이에서 여성 측에서 먼저 가해하여 싸움이 발생하였다

매일 일어나는 주취자들 간의 소동일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이 유독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여성 측 피의자들과 동조자들이 이 사건을 “여성혐오로 인한 폭력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도움을 요청해 대대적으로 공론화했기 때문이다.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 진영이 이 사건에 대해 장외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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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을 여성혐오 사건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 성별이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 사건의 시발점에 여성혐오적인 원인이 존재해야 한다. 이는 법리적으로 어느 쪽의 더 책임이 무거운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남성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여성혐오 사건이라는 근거가 되지 않으며 반대로 여성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더라도 여성혐오 사건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남성 피의자들이 여성혐오적인 목적으로 시비를 걸었다면 여성혐오 사건이라고 규정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여성혐오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 사건을 오히려 남성혐오 사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남성 피의자와 목격자들은 여성 피의자들이 먼저 현장에 있던 커플에게 남성혐오에 기반한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을 시작으로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시비를 건 여성 피의자들의 남성혐오적인 발화에 의해 일어났기 때문에 남성혐오 사건이라고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혐오라는 어휘를 사용하는 언론사와 정치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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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메리트 최주필 변호사는 “성기 등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건 성희롱이나 모욕죄에 해당된다.”며 “영상이 실제로 경찰에 제출된다면 욕설을 들은 손님이 해당 여성들을 고소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언어적으로 싸움의 동기를 제공한 것과 물리력 행사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폭행 혐의에서는 누가 시비를 걸었느냐 보다는 누가 먼저 때렸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누가 원인제공을 했는가’일 수밖에 없다. 법에서는 그런 점을 명시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원인 제공을 한 점도 형량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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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CCTV 분석 결과와 남성의 진술, 커플의 진술, 업주의 진술이 일치하여 원인 제공은 두 명의 여성이 먼저 한 것으로 결론난 상태다. 해당 여성들은 이에 관해 “커플이 먼저 쳐다봤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 측에서 한남이라고 모욕하면서 먼저 시비를 걸었으며, 싸움이 일어난거 같아 중재하려고 갔다가 사단이 일어났다고 하였다. 한 목격자는 페북 유머저장소에 여성 측이 자신이 피해자라는 식의 진술이 역겹다는 식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해당 목격자는 15일 오후 7시 경, 사진 도용 계정으로 밝혀지며 사건의 혼돈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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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5일 0시 51분, 네이트판에 “이수역 폭행사건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당시 여성 2명과 최초로 시비가 붙었던 커플 중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올린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이 또한 목격자, 사건 당사자를 사칭한 게시물임이 26일 오전에 밝혀졌다. 중앙일보 진짜 사건 당사자에 따르면 고향 모임 메신저에 당시 상황에 대해 올렸던 사진과 주고받은 대화를 기반으로 누군가 사칭해서 글을 올렸다고 한다. 다만 내용 자체는 진짜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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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5일 15시, 경찰은 남성 측과 여성 측이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주점 주인, 목격자 등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여성 측이 먼저 시비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남성 측이 대응을 하지 않자 여성 중 한 명이 남성의 멱살을 잡았으며 이에 남성이 두 손을 위로 올리는 자세를 취하자 남은 여성 한 명이 마저 가세하여 물리적 폭행을 행사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언어적 시비 뿐 아니라 물리적 폭행도 여성 측에서 먼저 시작했다는 것. 이 진술은 주점 주인과 목격자가 일치하는 부분이다.

해당 술집에 있었다는 목격자에 따르면, 해당 여성 2명은 처음 맥주집에 들어와 앉았을때부터 남혐 발언을 서슴치 않았고 지나가는 남성들의 외모를 품평, 몸평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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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의 CCTV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성 5명의 주장이 진실에 가장 가까웠고 여성 2명 측의 진술 또한 일부분 사실이나 거짓과 축소가 더해졌다는 결과가 나온다.

먼저 남성혐오적 언어 등의 욕설을 한 쪽은 여성이었고 무력을 행사한 것도 여성이었으며 무단촬영을 한 것도 여성 측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남성 측은 오히려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두 손을 하늘로 향해 들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공개됐다. 사건 직전에는 다른 커플 한 쌍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 커플 또한 해당 여성들로부터 커플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우 심하고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당했음이 드러났다. 오히려 싸움을 건 쪽은 여성 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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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성 측은 ‘떠드는 여성 측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여성 측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여성 측은 ‘사진촬영은 자신들이 먼저 당했으며 제 3자와의 싸움에서 남성 측이 난입해 폭행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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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 일행이 다툰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여)씨와 B(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청구한 약식명령 금액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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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께 서울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이 사건 이후 인터넷에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B씨 측은 당시 A씨의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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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 사건은 ‘젠더 갈등’ 이슈로 부각돼 사회적 관심 끌었다.

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양측이 주점 내부에서 서로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주점 밖에서는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 모두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상해, 모욕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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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이들의 폭력과 모욕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스스로 A씨의 손을 뿌리치며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양형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가 인정되는 것을 고려해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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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