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 코로나 대응 3법 -전문포함 / 일본 한국인 입국금지

코로나 대응 3 법 내용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면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특히 전 세계 29개국에서 73,333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만큼 전파력이 강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감염병 위기 시 대국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보공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외품, 의약품, 물품에 대한 수출과 국외 반출 금지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며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며,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하며, 감염병 병원체 감시 및 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감염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비축물자 관리계획을 추가함(안 제7조 제2항 제2호의 2 신설).
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 2 신설).
다. 감염병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 의무를 부과함(안 제17조).
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반입,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소독업 등 신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안 제21조 제4항).
마.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함(안 제34조의 2).
바.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함(안 제36조 제1항).
사. 의약외품 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 근거와 이에 위반할 경우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
(안 제40조의 3, 안 제77조 제3호 신설).

아.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및 증상 여부 확인 등의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안 제42조 제2항, 안 제79조의 3 등).
자. 감염 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 2 신설).
차. 시장 군수 구청장의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를 마련하고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함(안 제60조 제1항 등).
카. 위치정보 요청권자에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을 추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에 감염병 환자 등, 감염병 의심자의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76조의 2)..

 

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1954년 제정된 「검역법」(舊「해공항 검역법」)은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에 대한 검역과 감염병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후 필요시 단편적 법 개정으로 진행되어 옴.
그러나 검역 환경은 항만에서 공항으로, 선박·물류에서 항공기·승객으로, 콜레라 등 세균성감염병에서 메르스 등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대폭 변화하였으나, 현행 「검역법」은 이러한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검역감염병 위해도, 정보기술 향상, 검역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 감염병 통합관리, 정보 검역 제도 체계화 등 검역체계 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검역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및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검역소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안내 및 교육의 내용에 검역관리지역 체류 사실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영상물 등 시각적인 매체를 통하여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에볼라 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함(안 제2조 제1호아목).
나. 검역감염병의 격리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책에의 협력 등

     검역 관련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의 2 신설).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검역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 2 신설).
라. ‘오염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등’으로 변경하고, ‘검역관리지역 등’을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의 2 제2항).
바. 검역조사를 항공기·선박·육로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안 제12조의 3, 제12조의 4 및 제12조의 5).
사. 검역소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시 시각적인 매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9조의 6).
아. 검역소 설치·운영 및 권역별 거점 검역소의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29조의 7, 제29조의 8 및 제29조의 9).
자. 검역 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 중 요양병원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하고, 별도 유형으로 정신병원을 신설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 분류를 체계화하려는 것임.
또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기 위한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현행법 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그 외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을 100 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으로 정신병원을 신설함 (안 제3조 제2항 제3호).
나.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조 제6항).
다.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조의 3 신설 및 제87조의 2).
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군사법원 등의 압수·수색·검증 시 예외적으로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제3항).
마.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등이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제5항 신설).
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33조 및 제33조의 2 신설).
사. 진료기록 부등을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 부등의 보관 기간, 방법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40조의 2 신설).
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할 보건소장 및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 부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의 3 신설)
자.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안 제58조 제1항).
차.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58조의 4 제3항 신설).
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 9 및 제58조의 10 신설).
파.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설립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안 제58조의 11 신설).
하.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을 현행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00 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안 제62조).


한국인 입국 금지 추가 국가

  • 베트남 – 25일부터 대구·경북에 거주하거나 이곳을 최근 14일 이내에 경유한 이들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 싱가포르 – 최근 14일 이내 대구나 청도를 방문한 경우 입국을 금지
  • 이라크는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출발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라크는 한국이 이미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해놓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

중국 한국인 입국 금지
– 중국은 연방국가 아님 // 중앙집권체제의 국가임 – 지방정부? 다 X소리.
– 중국이 지방정부 존중했으면 이미 자치구는 전부 독립.
– 중국에 뒤통수는 사드 때 미친 듯이 맞고 또 맞는 중

  •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며 사실상 한국인의 입국을 막아선 상황.
  • 홍콩 정부 역시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전면 금지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항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

구 분

조 치 사 항

아시아

태평양

나우루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 1919 발병 국가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여행객 입국 금지(2.24)(2.24)

마이크로네시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은 입국 전 괌 또는 하와이에서 14일간 격리 조치(2.24)

베트남

대구경북 거주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최근 14일간 동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 입국 금지(2.25) / 국적불문 한국 발 입국자 또는 한국 경유자의 경우, 검역 설문지 작성 및 제출

공무 목적으로 입국하는 대상자에 대해 검역 신고서 제출 및 규정에 따라 14일간 집중 격리 / 최근 14일간 코로나 1919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자에 대해 어떠한 증세라도 있을 경우, 보건의료 관찰 및 적시 격리 조치

사모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를방문경유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 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 14일 이내 입국 시 추방(2.19.)

솔로몬제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10개국지역에 체류․경유 시․ 입국 불허(2.25)

싱가포르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방문한 개인의 경우 싱가포르 입국경유 금지/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택격리(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2.26() 23:59)(현지시간 기준)

일본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2.27 0시 시행)

중국 후베이성, 저장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2.12)

키리바시

한국 등 발생국 15개국을 방문한 경우 △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14일 이내 입국 시 격리조치 적용 및 추방 고려 가능(2.11.)

15개국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UAE, 이집트

투발루

▸한국,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태국, 대만(이상/ 최근 30일간 중국 등 고위험 국가에 있었던 외국 국적 선박 승무원 입국 금지(2.24)

홍콩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거주자(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는 입국 불가/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 조치(2.25)

후베이성 주민과 최근 14일 내 후베이 지역을 방문한 사람 입국 금지(1.27)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 격리조치(2.8)

중동

바레인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외국인 입국 금지(2.21.)(2.21.)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2.13)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 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적용

요르단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3.)

이라크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출발하여 직간접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2.25)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 금지 제외

이스라엘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2.24.)

중국(2.2.), 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2.18.), 한국일본(2.24.)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쿠웨이트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이탈리아, 이란에서,태국,이탈리아,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환승 포함) 금지(2.25)

미주

사모아

(미국령)

확진자 발생국에서 하와이를 경유하여 사모아(미국령)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3일 전 건강검진서 제출(2.7.)

아프리카

모리셔스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3개 주로부터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내 같은지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일시적 입국 금지(2.24)

중국발 방문자 입국 금지(2.2)

입국절차 강화 : 검역 강화, 격리 조치 등

구 분

조 치 사 항

아시아태평양

 

대만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의 경우 14일간 자가 검역(2.25)

전 중국지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2.5)

마카오

최근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정 장소에서14일 격리조치(2.26.)

마카오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되며, 동 기간 발생하는 비용 자가 부담 / 거주자의 경우 본인의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및 이탈 불허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1.26) /마카오 방문 이전 2주 동안 고위험지역(중국 본토)에서(중국본토) 입경하는 인원 건강검사 실시 후 증세 없으면 입경, 있으면 지정병원에서 심층검사(2.20~)

태국

경북, 대구 지역에서 입국한 여행객 입국 시 발열, 콧물 등 증상이 발견될 경우 의무 샘플 검사 실시(2.23)

보건부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중국,싱가포르, 등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에게 최소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유럽

영국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란으로부터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접촉 피하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토록 요청(2.25)

카자흐스탄

한국,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부터 입국자에대해 24일간 의학적 관찰(14일간 의료진 매일 문진, 이후10일간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2.20.)

키르기스스탄

한국에서 입국한 모든 탑승객(한국인 및 키르기스인 등)에 대해 14일간 격리조치(2.24)

타지키스탄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2.25)

투르크

메니스탄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외교관 포함)대상 입국 심사 시 병원 이송 등 의료검사실시 및 유증상자는 2-7일 간 감염 병원 내 격리 시행(2.23)

중동

오만

한국,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관격리 시행 발표(2.22.)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소속기관의 보증 하에 입국가능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시행

카타르

▸한국, 중국, 이란을(2.25)

아프리카

우간다

한국, 중국, , 싱가포르 등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요구(2.18)

모잠비크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 1919 감염 증상(발열, 기침)(발열,기침 보일시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 거부 사례 발생(2.23)

중남미

콜롬비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공항 내 보건소로 이동하여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자료출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최신안전소식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2.26.)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외국에서 우리나라 여행객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조치 사항을 별첨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국 방문 계획 마련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26. 18:00 기준)​- 아      래 -[입국금지 조치]  ※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 구 분조 치 사 항 아시아·태평양나우루입국 전 21일

0404.go.kr

[코로나19] 반련견과 반려묘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 가능성?

코로나 3 법 전문

202463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0.05MB
202463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0.08MB
202463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0.11MB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

200226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1800.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