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츠 물어죽인 입마개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 견주 처벌 가능?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에서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산책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이를 말리던 스피츠 견주 A까지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불과 15초에 모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당시 로트와일러는 목줄이 풀린 상태였으며, 입마개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불과 15초만에 11년간 가족같이 키운 아니 살았던 스피츠를 먼저 보내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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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지난 28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지만 경찰은 적시된 혐의로는 로트와일러 견주 B를 처벌하기 어렵다며 돌려보냈습니다.

 

경찰 측은 처음 고소장에 적은 혐의는 재물손괴와 상해라며, 고소장 접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소장 접수 당시 혐의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한 시간 동안 경찰관과 경찰서 내 변호사가 스피츠 견주 A와 상담을 했고, 민사까지 범위를 넓혀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안내한 다음 30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로트와일러 견주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고의성’이 관건인데요.

B가 받게되는 현행법으로는

1.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죽인 혐의는 재물손괴

2. 는 로트와일러가 A를 다치게 한 혐의는 상해

등입니다.

이 두 가지 혐의를 모두 B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재물손괴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로트와일러 견주 B를 재물손괴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번 항목 상해는 과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B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B는 이전에도 비슷한 개물림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사건의 목격자로 밝힌 글쓴이는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다섯 번째”라며 “개를 잘 다루지도 못 하면서 자택 현관에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채 그 개를 방치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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