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정상적인 강의 진행 어려운 상태로 판단 지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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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했고, 같은해 12월 9일 로스쿨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해서 강의계획서까지 올려둔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조국의 행보에 많은 언론과 서울대 재학생들에게 비판을 받아왔었는데요. 

29일 서울대가 조국의 로스쿨 교수 직위해제를 결정했고, 이를 공식발표하고 조국에게도 곧바도 통보를 했습니다.

오세정 총장은 교무처 등으로부터 조국의 교수 직위해제에 관한 최종 자료를 넘겨받아 결재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 측은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사규정 28조에 따라 검찰이 기소 사실을 통보해 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요.

직위해제 결정으로 조국은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강단에 오를 수 없으며,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을 받고,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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