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정부의 세금감면 혜택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리

코로나 19 대한민국의 세금감면 혜택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리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긴급 재난 지원금 혜택

지원대상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100만 원을 지역 상품권, 전자화폐 등의 형태로 차등 지급할 계획

정부는 4인 가구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에 건강보험료 감면, 돌봄 쿠폰 등을 더해 총 188만8000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총 재원은 약 9조1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필요재원은 중앙정부가 7조1000억 원, 지방이 약 2조 원이다. 이 재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4.15 총선 이후 4월 내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현재 정부의 안전망보다 대상 범위를 좀더 확대했고, 정부 지원에 대한 형평성과 재원의 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로 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있지 않고 소득기준 70%라고만 나와있습니다. 정확한 지침은 정부의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히 언급한 4인기준 가구는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1인 기준 가구나 여러 특수한 경우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4월 총선후 국회가 열린뒤에 2차 추경안이 통과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이 계획의 실현성이 판단될 듯 합니다.

현재까지 위의 긴급재난 지원금은 계획뿐임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 건보료 감면)

감면혜택의 대상과 혜택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3∼8월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

이에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천435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석달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원으로, 총 488만명(세대)이 3개월간 총 4천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1차 추경에서 소득(보험료하위 20%(특별재난지역 50%) 계층 546만명에 대해 3개월간 50% 감면조치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이번에 이를 하위 40%까지 확대해 488만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해줍니다.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납부 유예

국민연금 대상 및 혜택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한해 3∼5월 석달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준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이 깎이는 구조로 인해 납부유예 결정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휴직·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 납부예외를 인정했지만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인정해준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납부재개시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대상 및 혜택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지난해 2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이유. 또한 3월 부과분을 이미 납부한 경우 5월에 환급해주며, 4~5월분은 5월 15일까지 신청만 하면 유예가 가능하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해준다. 단, 고용보험의 경우는 3월 부과분 납부 기한이 4월 10일까지인데,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이 불가능하다.

※ 산재보험 납부유예 및 30% 감면

산재보험의 경우 3개월 납부유예와 6개월간 30% 감면 동시 적용

대상 – 30인미만 사업장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개 사업장,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명

※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대상 –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전기요금 납부기한도 4월부터 6월까지 총 3개월 연장합니다.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연장받는 소상공인은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상시근로자 5인(광업, 제조업 등 10인)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은 2018년 한전 복지할인대상인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등이다.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돼도 연말까지 분할납부가 허용됩니다.

추경사업에 대한 간편 정리 (출처 :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출처: 청와대 기획 재정부
출처 : 청와대 기획 재정부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코로나19에 대해 잘 이겨내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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