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자 책임, 부동산 하자 담보 책임기간, 부동산 월세 수리 책임은?

 

전월세 하자보수 누구의 책임인가?

 

요즘 부동산 뉴스를 들어보면 부동산의 가격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중입니다.

이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가격변동이 있다는 뉴스를 들으면

더이상 서울 강남의 비싼 땅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아파트 매입을 보면서

전 월세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듯 합니다.

 

파손된 부분(하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

 

그럼 전 월세의 이슈중 가장 큰 부분은 파손된 부분(하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은 누구에 있는가? 일겁니다.

이에 관련법과 더불어 여러가지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명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자의 특수한 경우는 변호사나 무료로 상담하는 곳은 대한법률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계약전 부동산의 파손(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물건에 대한 수리를 특약으로 넣어서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물건의 기능상 문제가 없을 경우 과도한 리모델링같은 요구는 불가합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우선적으로 고쳐줄 것을 이야기하고 불가하다고 할 경우,

계약을 포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계약이후 부동산의 파손(하자)를 발견한 경우

 

계약이후 물건이 파손된 경우를 발견하였을 때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시고, 이 후 집주인에게 연락하셔서 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단, 파손된 경우가 본인(임차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다면, 본인이 직접 수리하셔야 합니다.

파손된 부분이 본인이 파손한 경우에는 본인이 수리.

파손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낸 경우에는 무조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을시에는 계약만료후 집주인으로부터 수리비가 청구될수 있습니다.

 

3. 계약의 종류(전세, 월세)에 따라 책임유무가 달라지나?

 

전세나 월세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알고 계시지만, 잘못 알고 계십니다. 

책임유무는 계약의 종류가 아니라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한지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전 월세에 관계없이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수한 경우(하자를 알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이것을 입증할 경우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 경우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고, 그에 따라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소액민사소송도 가능하니, 소액민사소송도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임차인(세입자) 본인이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

1. 6개월이 지난 경우 – ( 발견하지 못할 상황이였을 경우에는 수리청구 가능 , 단 증거가 있어야함)

2. 본인이 파손한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수리해야하는 경우

1. 6개월 이전 

2. 계약전 파손인 경우

 

 

 

위의 두 경우를 확실히 하셔서 서로간의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내용은 대한법률공단에 나와있는 사례집을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위의 경우를 한번 읽어보시고 비슷한 사례이시다면 집주인에게 고지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하자 보수 책임과 관련된 민법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료 출처 및 도움줄 수 있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hld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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