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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개요

1. 우리나라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 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새로이 개발되는 신 기술에 대하여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수행직무

1.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합니다.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통상실시 권허여심판, 거절(취소)결정 불복 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 명의변경, 실시권, 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변리사 합격률

출처: Q넷 변리사 시험 참조

 

 

 

시험일정

출처: Q넷 변리사 시험 참조

 

 

 

응시자격

1. 2020년 제57회 변리사 자격시험 일정은 반드시 변경된 시행공고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2. 최종 합격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제4조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3. 결격 사유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난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합격기준

 

 

응시 수수료

1. 응시수수료(변리사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1차, 2차 각 50,000원

 

 

 

취득 방법

 

1. 변리사법 제3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응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