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줄타는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교도소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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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형을 마치고 출소 예정이었던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검찰이 다시 구속을 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법무부 측은 미국에도 손정우의 피해자가 있어서 송환해달라고 우리나라 법무부에 요청을해서 검찰은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손정우의 입장에서는 징역을 모두 살았기에 법원에 검찰의 구속 집행에 위법성이 없는가를 따져달라는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윤강열 재판장은 3일 오전 10시 30분 손정우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엽니다.

24시간 안에 구속적부심사 결정을 내려야 하는 법원은 손정우의 석방 여부를 이날 오후 정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내려진 구속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검사 측이나 피의자 측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손정우 미국 송환은 범죄인인도법상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바로 심사를 시작해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일로부터 2개월 안에 인도심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심사는 단심으로 진행되며 불복은 할 수 없습니다. 범죄인인도 결정이 내려지고 법무장관이 승인하면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로 당사자를 데려가게 됩니다.

참고로 손정우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습니다. 4,000여 명의 회원이 7,300여회에 걸쳐 총 370,000 달러 한화 약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아동 음란물을 봤습니다.

손정우가 검거될 당시 약 8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 2만여 개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고 영상물 중에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나오는 것도 발견되어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