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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금태섭 (琴泰燮, Keum Taesup)

출생

1967년 9월 29일 (53세)

서울특별시

본관

봉화 금씨

학력

여의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코넬 대학교 (법학 /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 박사 수료)

신체

179cm

금태섭 군대 면제 이유 사유 원인 병역

면제(수핵탈출증)

현직

작가, 칼럼 기고

소속 정당

무소속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20

약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종편 패널

새정연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강서 갑)

출생: 1967년 9월 29일 (53세), 서울특별시

배우자: 서현정

부모: 금병훈

학력: 코넬 대학교 (2000년–2001년), 서울대학교 (1986년–1991년), 여의도고등학교 (1986년), 경기초등학교, 배재중학교

자녀: Keum Jung-hyeok

금태섭 (Tae Sup Keum) 변호사, 전 국회의원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경력

2018.05~2019.05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2017.09~2018.05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2016.12~2017.05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2016.08~2016.12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이트

페이스북, 블로그, 공식홈페이지, 금태섭TV, 후원회

출생 1967년 9월 29일 (53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국적 대한민국

거주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본관 봉화

학력 서울대 대학원

직업 법조인(검사 → 변호사)

경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20

정당 무소속

지역구 서울 강서구 갑

금태섭 책 저서

저서

디케의 눈, 2008년

화, 공저, 2009년

지식 프라임, 공저, 2009년

궁금해요! 변호사가 사는 세상, 공저, 2009년

확신의 함정, 2011년

이기는 야당을 갖고싶다, 2015년

금태섭 티셔츠

2019년 1월 22일 금태섭은 ‘I♥JAPAN’ 티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냉랭한 한일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으로서 친(親)일본의 느낌이 역력한 게시물을 게재한 것은 정당한 행동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태섭 선거 결과

역대 선거 결과

실시년도 선거 대수 직책 선거구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락 비고

2016 총선 20대 국회의원 서울 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 37,649 표

37.24%

1위 국회의원당선 초선

금태섭 직업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정치인.대한민국의 제20대 국회의원이었으며 무소속 정치인이다. 지역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갑 지역이었다.선친인 금병훈은 판사 출신으로, 사법 파동으로 인해 타의로 법복을 벗고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경기도 용인군-이천군-여주군 선거구에 출마했다 민주정의당 정동성 후보와 민주한국당 조종익 후보에 밀려 낙선한 바 있다.

여의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 24기를 졸업하여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1년에는 코넬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였다.2006년 한겨레신문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3이라는 칼럼을 연재하다가 검찰청 내의 압력4으로 연재를 중단한 뒤 검사복을 벗고 변호사로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하였다. 지상파 방송의 법률 프로그램 및 종합편성채널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다.낙천 이후, 용산구 대사관로에 법률사무소 개업신고를 내고 개인 사무실을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안철수와의 친분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그리고 2014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쳐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였다.이후 정치적 입장 차이로 인해 안철수와 사이가 멀어졌다. 2015년 ‘이기는 야당을 갖고싶다’라는 책을 출간하였는데, 안철수와 함께한 경험을 나열하며 안철수를 비판하는 내용을 적어 화제가 되었다. 안철수/비판 및 논란 문서 참고. 그리고 안철수 등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줄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에도 따라가지 않고 당에 남았다. 안철수 덕분에 입당했지만, 안철수의 이런저런 논란점들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안철수와는 다르다고 봤기 때문인 듯.

금태섭이 김어준의 파파 이스에 처음으로 출연해 밝힌 바에 따르면, 원래 금태섭은 이때 서울 동작구 을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김한길 & 안철수 공동대표가 권은희를 광주 광산구 을에 출마시키면서이곳에 출마를 선언했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동작구 을에 전략공천해 버렸다. 대신 젊은 인구가 많아 민주당 소속 후보에게 유리한 수원시 정 선거구에 공천을 주려고 했다고. 금태섭은 이미 동작구 을에 출마하겠다고 국민 앞에 발표한 마당에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고 반발했으나 허동준과 함께 경선도 앖이 공천을 받지 못해 7.30 재보선 출마 자체를 접었다고 한다. 결국 수원시 정에는 전 MBC 보도국장 박광온이 공천되었다. 이로 인해 안철수와 멀어진 계기가 된 듯 하다. 7.30 재보선은 야당 최악의 참패로 기록되면서 금태섭은 안철수를 더욱 비토할 수밖에 없었던 듯 했다. 기동민 또한 후보를 사퇴하고 노회찬과 단일화를 했는데, 결국 나경원6에게 1,000표 차이로 패해 노회찬이 낙선하고 최악의 참패 로 꼽히기도 했었다.

금태섭 징계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논란

금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지자,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당원 5백여 명이 당론을 거슬러 해당행위를 했다며 금 의원을 징계하라고 청원을 냈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의원에게 2020년 5월 25일 당론 위배 행위를 했다며 경고 징계를 내리고 28일에 통보한 사실이 6월 2일 드러났다. 윤리심판원은 금 의원의 기권표가 법안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적극적 반대 의사가 아니라 소극적 반대 의사인 ‘기권’을 한 점을 들어 경고18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금 의원 징계를 두고,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위배되며, 국회의원을 당의 거수기로 만들어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조롱은 덤. 특히 제21대 국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절반에 가까운 당내 초선 의원들에게 당 입장을 무조건 따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금박해 중 금태섭 본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일제히 헌법 및 국회법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은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살아 있다”, 박용진 의원 역시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윤리심판원이 (재심을 통해)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우선인지, 대한민국 헌법이 우선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당이 제대로 가고 있는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우려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며, “당 윤리심판원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청구 결정 때 헌법적 차원의 숙의(熟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당내 소신파와는 다른 논지이지만, 공수처에 찬성했던 박범계 의원도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의 DNA가 되어버린 민주당의 공수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논리를 갖추어 세를 만들면서 검찰주의적 대안을 공개적으로 수도 없이 제시했던 금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 “윤리심판원이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라는 징계를 한 것도 이러한 평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금 전 의원을 비판하면서도 “민주당답게 거둬 달라. 평가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라고 징계 철회를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일제히 더불어민주당 공격에 나섰다. 하태경 의원은 “국회법 제 114조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민주당의 징계는 국회의원의 자유튜표를 보장한 국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지적하였고,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차지 주장과 연결지어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 됐다고 국회법을 무시하는 거다.

그래놓고 상임위원장 독식은 국회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고 법 타령 하고 있다”고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말이 사실이었다”며 “계속 민주당으로 불리기를 바란다면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사학법 투쟁 방식과 관련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비판했다가 집중포화를 맞았던 경험을 언급했다. 이준석 최고위원도 “저 정도도 포용 못 하면 어떻게 야당과 협치를 하겠느냐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게 한다. 저러라고 180석 만들어 줬는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한쪽 색깔만 갖고 당을 운영하겠다는 순간부터 사고가 터지면서 띄울 게 없었다. 탄핵 막고 나서 띄울 게 없으니 보수가 망한 것”이라며 과거 새누리당을 언급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국회법 114조의2를 언급하며 “21대 국회에서 당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선 반드시 보복한다는 집권당의 선언”이라며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헌법 정신이 아닌 당의 명령에 따르라는 경고”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에서도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의 표결을 갖고 당론에 위배된다고 징계했던 전례는 헌정사에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징계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 같다”고 했다.

학계 및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도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주장하면서 당론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역시 헌법·국회법에 반한 징계라고 비판했다. 김민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결국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입마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민주적 절차다. 때로는 지도부가 한발 물러설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운동권 출신들이 아는 유일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이른바 ‘민주 집중제’20″라며 “그래서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은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자유주의 정당이기를 멈췄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서도 “국회의원이 양심의 자유에 따라 투표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 “이번 징계는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과 민주적인 공론화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라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당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비판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는 “강제당론은 당소속 국회의원이었다면 따라야 하는 의견이었다.21 오히려 단순 경고로 끝난건 가장 약한 징계였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금태섭은 우리가 컷오프시킨게 아니다”라면서, 금태섭 축출론을 부정했다.

게다가 헌법, 국회법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당규와도 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다. 징계의 근거가 된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14조에서 당원, 당직자에 대한 징계 사유(1항)와 국회의원의 징계사유(2항)를 별개의 항으로 구분하여 서술해 두었으며, 14조 1항인 당원 및 당직자에 대한 징계 사유에만 ‘당론에 대한 반대’가 명시되어 있을 뿐, 14조 2항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22 그러나 국회의원 역시 1항이 규정하는 ‘당원’에 엄연히 포함되고, 실제로 1항 3~8호는 전부 상식적인 내용이며 이를 근거로 국회의원을 징계한 선례가 이미 많다는 점에서 이는 타당하지 않은 비판이다.

이에 대해 징계 옹호 측에서는 과거 1999년 한나라당이 동티모르 파병 동의안에 대한 표결 과정에서 당론에 반해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이수인, 이미경 의원을 출당시킨 사례를 들지만, 이는 ‘남이 하니 나도 해도 된다’는 피장파장의 오류에 해당한다. 게다가 해당 사례는 국회법 개정 이전에 일어난 일로, 국회법 114조의2는 2002년에 신설된 조항이다. 애초에 이렇게 국회의원을 당의 거수기로 만드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게 해당 조항이다.

금태섭 전 의원 본인은 과거 본인이 2006년 검사 시절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신문에 기고하고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밝혔다.23 그러면서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이게 과연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을 개개의 헌법기관으로 인정한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을 표결과 관련해 징계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이렇게 단일대오에 집착하는 배경에는 과거 열린우리당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24 이와 관련해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도 “좋은 결론을 위해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해야 하는데 과거 분열 트라우마가 너무 강하다 보니 당 구성원들이 악마의 변호인25 역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도 당론 위반 투표를 한 국회의원을 징계한 사례가 있다. 바로 영국에서였는데, 2019년 9월 3일 집권 보수당 의원 21명26이 당론을 어기고 노동당이 발의한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27에 찬성표를 던지자 이에 분노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의회 내 과반의석을 잃을 것을 감수하고28 이들 의원 21명의 당원권을 정지29시키는 초강수를 둔 전례가 있기 때문. 이에 반발하여 각료 1인30이 항의성 사표+탈당계를 내기도 했다. 이 당시 징계를 당한 의원 21인 중 10인만이 제58회 영국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29일에 당원권 회복 조치를 받았다.

금태섭 세비 이중청구 논란

2018년 12월 4일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명단에 금태섭(527만원)도 포함되었다.

논란이 가중될 조짐이 되자 금태섭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예산이나 정치자금을 빼돌리거나 의정활동비가 이중청구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부인하며 “저희 의원실은 예산이나 정치자금 사용을 규정에 맞고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관련 자료는 언제든지 법 규정에 따라 공개하고 있음을 밝힌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금태섭 집안

국회의원들이야 금수저들이 널려있지만 그중에서도 잘사는 금수저 중 한명이다. 다만 동시에 스스로 몸을 일으켜 그 어려운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검사(법조인)이 되어 2대 법조인 집안을 세우기도 했다.

금태섭 아버지 아빠 직업 금태섭 재산 금태섭 집 아파트 빌라

2019년 말 민주당 지도부에서 공천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 1주택 소유 규정을 만들었고, 청담동 고급빌라와 잠실 아파트를 소유하기에는 부담을 느꼈는지, 2019년 12월 잠실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매각하였다. 하지만 등기부상 매각한 집에 다시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매각 뒤에도 여전히 그 집을 거주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지역구가 있는 강서구 아파트는 전세이고, 출마하는 지역구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어 잠실 아파트에는 대항력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에서 초고급 아파트와 빌라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수저의 면모를 볼 수 있다.

부친이 판사 출신의 변호사이며, 금태섭 본인 스스로 금수저이고,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인터뷰를 언론에 했었다. 2020년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으로 재산 신고액은 80억 원이다. 하지만 실재산은 조금 더 많다. 일례로 2019년 청담동 효성빌라를 재건축한 초고급빌라인 효성청담101을 가족 4명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금태섭과 같이 이 빌라를 분양받은 사람들 면면이 아워홈(LG방계), 해성그룹, 애경그룹, 세아그룹, 삼아제약을 비롯한 재벌회장들부터 유희열, 강부자를 비롯한 탑연예인들이 분양받았다. 금태섭은 빌라를 신규 분양받은 것은 아니고 재건축되기 전부터 빌라를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았다. 올해(2020) 3월에 발표된 해당호실 공시지가가 34억여원인걸로 볼 때, 실제시세는 40억대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30억 이상 초고가주택은 시세의 80%로 공시지가를 설정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 이 외에도 잠실에 위치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역구인 강서구에 위치한 아파트와 상가 전세권, 공시지가 기준으로 20억이 넘는 경기도 용인의 토지 천여평과 상당한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니 고위 공직자든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괜히 금수저라 소문 난 것이 아니다.

금태섭 부인 아내 와이프 직업 서현정 결혼 금태섭 자녀 자식 아이 아기 금태섭 아들 금중혁

금태섭 아들 금중혁 3번 낙방하여 의경시험에 붙었다 한다.현재는 나이 25살 복학생이며, 학력은 생명공학 전공이라 한다.금태섭 아들 금중혁 대학교는 알려지지 않았다.이런 그가 20대에 25개국을 여행했다고 소문이 났다.본인이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 여행경비를 했는지 그런 속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금태섭 와이프 부인 아내 서현정

서현정 프로필 직업 인류학 박사를 수료했고,현재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사무실이 그 유명한 압구정 청담동에 위치해 있다.상호명 뚜르 디 메디치 라는 업체이다.여행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직접 차렸다고 한다.

금태섭 서현정 금중혁 가족의 재산은 2020년 기준 90억으로 알려져 있다.그중 17억짜리 청담동 연립주택은 본인, 부인, 자녀 2명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고 한다. (금태섭 가족 관계)

금태섭 자녀 아들 금중혁 사진

금태섭 와이프 부인 아내 배우자 서현정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