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기부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100%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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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기부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100% 논란

혼선을 빚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지원금 전국민 지급안을 유지하는 대신,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 아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3조3400억원의 증액이 필요한데, 이는 국채 발행 형식으로 메워야 한다. 이에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자는 원안을 고수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라는 우회안을 낸 것이다.

자발적 기부의 구체적 방식은 ‘세액 공제’다.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이 과정에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기부’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기부금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할 경우 미수령액이 100만원이면 15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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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은 이날 “추경 규모는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걸 전제로 해서 편성할 것”이라며 “증액에 대해서는 추가적 세출 조정이나 국채 발행 이런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할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피해 범위가 확대된다면 과거 IMF (외환위기) 시절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 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인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핵심 의원은 “정 총리와 이미 사전에 조율한 뒤, 절충안을 낸 것”이라며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설득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단언하기는 쉽지 않지만 (당정 간 입장이) 가까워졌다, 좁혀졌다는 것은 맞다”고 했다.

전날까지 정부-여당간 우왕좌왕하던 재난지원금 논의가 하루 만에 진척을 보인 것은 청와대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아침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매듭을 빨리 지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속도를 강조하는 청와대 의중에 따라 당정 간에 접점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특히 ‘자발적 기부’라는 형태가 사실상 강요나 강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간사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소득이 높은 국민과 낮은 국민을 편 가르고 갈라친 뒤 기부를 택하지 않은 국민을 비난의 표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가재정과 저소득층의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편을 갈라 눈가림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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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구체성이 없다.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라”며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아서 3조원이 넘는 국채를 갚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당정간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역할을 해줬다”며 당정간 조율을 거친 방안이라고 설명했고, 정 총리는 조 정책위의장의 발표 이후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정 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뜻을 전달해 홍 부총리도 수용하기로 했고, 청와대와도 조율했다”고 말해, 당정청이 사실상 합의한 안(案)임을 분명히 했다.

당정청은 이 절충안 마련을 위해 전날부터 긴박하게 움직였다.

코로나19 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당정간 이견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70% 지급 정부안에 야당이 힘을 보태면서 정부·야당이 같은 편이 되어 여당과 각을 세우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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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내부에서는 이미 지급액 축소, 기부를 통한 환수, 세금을 통한 환수, 소득 하위 70% 우선 지급 후 30% 이후 지급 등 다양한 방식의 ‘보완 아이디어’가 거론돼왔다.

청와대는 이중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일단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3차 추경으로 나머지 지급을 하자’는 방안을 전날 민주당에 제안했으나 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부를 통한 환수’ 방안이 유력하게 떠올랐고 정 총리가 당과 기재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 절충안을 마련했다. 당은 이해찬 대표 보고를 거친 뒤 조 정책위의장 발표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다만 전국민 지급에 강하게 반대해 온 홍 부총리와 기재부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해 당정간 이견의 ‘불씨’는 남아있다. 정 총리 주도로 당정이 이견을 해소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기재부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의사는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날 정 총리와 논의 여부, 민주당 발표안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 총리가 중재한 이번 절충안으로 사실상 정부를 설득한 것으로 보고 야당과의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민주당의 발걸음은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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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의 이번 절충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되, 고소득층 등은 자발적으로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재벌에게도 지원금을 준다’ 등 고소득층 지원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 세금을 통한 환수처럼 ‘줬다가 빼앗을’ 경우 살 수 있는 반발도 피하는 방식이다.

기부 반납 참여 규모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참여 폭이 커질수록 재정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전사회적으로 ‘자발적 반납’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애초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재정만 쓰게 될 가능성도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겠다고 표명하는 고소득층, 사회지도층이나 국민들이 많아지고 캠페인이 분다면 그만큼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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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인데, 민주당은 자발적 반납분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연말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만약 4인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기부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 가구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대주에게 100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참여 확산을 위해 대대적 캠페인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처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여야 합의를 통해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1호 기부’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문 대통령을 시작으로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자발적 기부 반납 의사를 밝히면 전사회적 ‘기부 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대통령이 1번으로 기부를 선언할 것이고 들불처럼 여당 의원들, 정부 인사들의 기부 참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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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벌써 야당 압박에 나섰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일단 당정간 합의안을 가져오면 논의를 수용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 이제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당정 절충안에 부정적이다.

당정 절충안대로 국민의 자발적 반납을 통해 일부 재정을 다시 채워넣더라도 당장 전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3조원가량의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정부가 국가의 책임인 재정 문제를 국민 개인의 선의에 기대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 간 이견으로 여야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한 점 등을 고려해 당정이 ‘전국민 지급’을 위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를 국회에서 마련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여·야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오전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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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4인 가구 100만원)을 추진하되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에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재정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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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 대상 지급을 놓고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 100%로 방향을 틀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전국민 지급 확대에 반대하며 원안을 고수해 당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정 갈등이 이어지고 청와대가 국회서 여야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주문하자 민주당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절충안을 내놓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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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어쨌든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고, 당정 간에는 계속 조율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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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은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당부했고,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겠다고 판단하신 것”이라며 “세부적인 방식까지 관여하지는 않았고, 안을 빨리 확정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당정 간 엇박자가 아니라 이견이 있었던 것이다, 원래 70%를 합의했고 선거를 거치면서 공약이 100%로 올랐기에 조율하는 과정”이라면서 “당연히 총리 말씀은 정부 입장이고, 당정청은 하나로서 계속 조율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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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지방정부 분담금 2조1000억 원을 합해 총 9조7000억 원을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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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 안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예산 규모는 총 13조원까지 늘어난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재정부담 증가를 이유로 70% 지급 방침을 고수해 논란이 일었고, 야당에서도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삼아 ‘당정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해 왔다.

고소득자 기부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100%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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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야당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 황교안 대표 등이 ‘국민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주장하며 전국민 지급 논의가 급진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나 총선 패배 이후 다시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