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디지털교도소 폐쇄 요청 3번 씹은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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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폴 수사 공조를 진행중인 경찰의 수사에 압박을 받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사이트를 닫고 잠적을 했습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서버를 동유럽 지하벙커에 두고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전하다라며 안정성을 자랑했었습니다. 러시아 도메인을 사용해서 일부 네티즌들에게 서버도 러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받기도 했습니다.

 

 

 

 

운영자는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서버업체라서 인터폴과 절대 공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개설을 했다”라며 “댓글을 남기는 방문자도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얼마전 고대생이 결백을 주장했고, 며칠 후 사망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론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 대한 법의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위태위태했던 디지털교도소 폐쇄를 경찰이 이미 세 번이나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사이트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삭제 차단 요청을 세 차례나 했지만 방심위는 이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16일 1차로 방심위에 디지털교도소 삭제 차단을 요청했고, 20일에 2차로 요청을 했고, 8월 13일 3차로 삭제 차단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경찰이 이미 사이트의 위험성을 내다보고 폐쇄 요청을 했지만, 방심위는 이런 경찰의 요청을 세 번이나 씹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고대생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디지털교도소를 방치했던 방심위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