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 법 시행,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민식이 법

※ 개요

2019년 9월에 아산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당시 9세)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주요내용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을 우선으로 설치

– 과속 방지터 설치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가중처벌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의 2가지 내용

–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피해자(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이 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규정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주시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적용

*어린이 보호구역의 뜻?

1995년 도로 교통법에 의거하여 도입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을 정하고, 이 구역내에서는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울타리등의 안전시설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됨

※ 민식이 법과 관련된 정부대책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도로는 통행속도를 기존 시속40km ~ 시속 30Km이하로 조정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이하로 더 낮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의무적으로 정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법칙금 및 과태료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강화함.

2020년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등의 안전시설 확충 및 강화

 

※ 민식이법 개정안 전문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 법의 논란 및 화두

1. 과잉처벌에 대한 논란 

– 고의로 일으킨 폭행치사가 3년 이상, 살인이 5년 이상의 형량인 것과 비교하면 더 무기징역이 가능한 민식이 법

 

2. 운전자의 보행자 순간인지 가능여부

– 민식이 사고 당시 사고차량은 합법한 차량 주행중 사고 발생, 아이의 무단횡단등, 어린아이의 교통법의 미준시에도 처벌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음

 

3. 무과실을 받기 힘든 보호의무

–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일방적인 보호의무에 대한 논란

 

4. *포퓰리즘으로 인한 졸속 법안(정치적인 의도)

– 선거나 정당 지지률로 인한 졸속 법안이다라는 주장

 

*포퓰리즘이란? 

어원은 인민이나 대중 또는 민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하였으며, 대중주의또는 민중주의, 인민주의라고도 한다.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 사상 및 활동.

과거 의미는 좋은 뜻이지만, 현재는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대중적 인기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행태”, “인기영합주의”, “대중추수주의”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 용어에 대한 오남용의 지적도 있음)

 

 

 


 민식이법 시행 2020년 3월 25일